趙의장 만난 박홍근 "국회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제도 충실히 운영돼야"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측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 의장에 대해 "국회 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예결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재정 분야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의 이러한 경륜과 리더십은 앞으로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조정·통합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 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의결,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자 국가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 등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 예산'이 돼야 한다"며 "국회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