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은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해 알리고, 소정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복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주관 기관인 고용노동
한국인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장기휴가 경험률은 6.7% 불과20·30대 ‘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못 써
한국 직장인은 한 해 동안 OCE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사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정책의 안정적 재원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
최근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갓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 태어난 자녀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 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을 포함해서 개정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급휴가 일수가 20일로 늘어났다는 것과 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고지’만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연차휴가'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노동법 밖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시급히 보장받길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대한항공, 상여금 850% 통상임금 포함노조, 올해 임단협에 임금 요구 거세기아 등 대규모 소송전 진행 중
통상임금 판결이 촉발한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했고, 노조는 누락분을 소급해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당분간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억대 연봉의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와 보호를 주장하며 퇴직금(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미달액),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해임을 통보했다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된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임원의 형태와 지위는 회사마다 다양하므로 근로기준법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정부의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의 저변인 민생의 활력을 되살리고 소멸을 우려할 만큼 악화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마중물로서 종합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
편의점ㆍ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 소비 증가 기대업무 몰입도↑전망⋯현장에선 ‘인건비 부담’ 우려도
“금요일 오후, 가족과 저녁 장을 보고 주말 여행을 준비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직장인 이철현(가명·43) 씨는 회사가 지난달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 이후 삶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다. 금요일 오전 업무에 집중하고 오후부터는 쉴 수 있게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에 근로자 연차휴가 활용 및 국내 여행 장려, 선구매・선결제 등을 통해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
중소기업계가 여름 휴가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원 같은 '직접적인 소비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CEO 여름휴가 계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 CEO의 45%가 국내 여름휴가 계획을 세
한경협-중기중앙회,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생회복에 손 맞잡아여름휴가 시즌 맞아 대대적인 ‘국내 휴가 보내기 캠페인’ 추진한경협 “K-바캉스 캠페인 등 민생경제 회복 위한 활동 확대 예정”
한국경제인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경협과 중기중앙회가 새 정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개발한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차로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조와 사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 분회는 3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네오플 제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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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5년간의 직장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