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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고도 제한 적용 멈춰야”…진교훈 강서구청장, 고도 제한 완화 ‘실행’ 선언
    “낡은 고도 제한 적용 멈춰야”…진교훈 강서구청장, 고도 제한 완화 ‘실행’ 선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고도 제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서구 전체 면적의 약 97%가 완화된 기준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항공 기술의 발전으로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ICAO의 국제 항공고도 관리 기준 전면 개정이라
    2025-09-14 11:15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총 6260억 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5906억 원)보다 354억 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여가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라며 증액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2025-09-11 06:00
  • 부산, 첫 해양생태 종합조사 착수…"보전과 이용 균형 맞춘다"
    부산, 첫 해양생태 종합조사 착수…"보전과 이용 균형 맞춘다"
    부산시가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부산연안 해양생태계에 대한 종합조사에 착수했다.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고 보호구역이 집중된 부산 연안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향후 보전과 활용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에서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생태종합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의
    2025-09-09 08:25
  • 허민 국가유산청장 "내년 부산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에 북한 초청하고 싶어"
    허민 국가유산청장 "내년 부산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에 북한 초청하고 싶어"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려고 한다. 다만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으니 유네스코에 서신을 보낸 상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취임 50여 일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은 내년에 총 178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상태다. 8일 서울
    2025-09-08 14:03
  • 부동산 시장 침체에 프롭테크도 비실…AI·해외로 돌파구
    부동산 시장 침체에 프롭테크도 비실…AI·해외로 돌파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프롭테크(PropTech) 업체들의 성장도 정체하는 모습이다. 투자 유치 규모가 줄고 실적도 부진하면서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프롭테크 업체들은 경기 침체로 투자 유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프롭테크 기업들의
    2025-09-04 16:22
  • [종합] 이억원 "6.27 규제 차질없이 추진…롯데카드 사태 예의주시"
    [종합] 이억원 "6.27 규제 차질없이 추진…롯데카드 사태 예의주시"
    PEF 신뢰 회복·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 예고스테이블코인 입법 앞두고 금융시장 안전성 강조조직개편 대해선 "가정에 기반한 논의는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약속했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 역시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5-09-02 17:18
  • 거래는 달러 다음, 보급률은 글로벌 평균…불균형 드러난 한국 코인 시장
    거래는 달러 다음, 보급률은 글로벌 평균…불균형 드러난 한국 코인 시장
    거래 규모는 세계 2위, 보급률은 22위동남아 '생활형 수요' vs 한국 '투자형 수요' 대비거래 집중 구조, 제도화로 풀어야 할 과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보급률은 낮은'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화 기준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지만, 보유율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거래 위주의 성장이 부
    2025-09-02 14:13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소비자 체크리스트…"대상 여부 확인, 건전성 점검을" [1억의 방패-달라진 예금보호②]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소비자 체크리스트…"대상 여부 확인, 건전성 점검을" [1억의 방패-달라진 예금보호②]
    예치 전 보호 대상 금융기관·상품인지 확인펀드, 증권사 CMA 등은 제외여러 금융사로 분산 예치해야 안전보호 범위 넓어졌지만 금리 전가 우려도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 예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물리적ㆍ심리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면서 예적금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
    2025-09-01 05:00
  • CIO 비리 적발됐던 건근공…내부통제 고삐 죈다
    CIO 비리 적발됐던 건근공…내부통제 고삐 죈다
    감사원, 조사로 CIO 비리 밝혀져 파면신임 CIO에 감사실장 출신 선임조직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나서 감사원 조사로 자산운용본부장(CIO)의 비리가 적발된 건설근로자공제회(건근공)가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죈다. 감사실장 출신을 신임 CIO에 선임한 후 외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 방식, 조직 체계까지 손 봐 자산운용 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5-08-26 13:20
  • 올해 민간투자사업 19.7조 발굴⋯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올해 민간투자사업 19.7조 발굴⋯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민간투자 신규사업을 19조7000억 원 규모로 발굴하고 현장 기반의 제도개선을 포함해 4분기에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2025-08-22 11:00
  • [단독] 석화 살릴 수억 짜리 컨설팅...최종 보고서 받지도 않은 정부
    [단독] 석화 살릴 수억 짜리 컨설팅...최종 보고서 받지도 않은 정부
    벼랑끝 석유화학 산업컨설팅 비만 수억 원…정부 요청에 협회가 의뢰산업부, 최종보고서 제출받지 않아"수시로 의사소통했다"지만 아쉬움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 국내 석유화학 사업재편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 뒤 최종 결과 보고서를 아직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양측은 수시로 의사소
    2025-08-21 13:34
  • 베일 벗은 개편안...日·美 모델과 비교해보니 [석화 구조개편]
    베일 벗은 개편안...日·美 모델과 비교해보니 [석화 구조개편]
    정부 “선 자구·후 지원”업계, 자발적으로 재편계획 짜서 제출해야‘정부 주도형’ 일본보다 개입 수준 낮을 듯미국은 시장이 주도…정부 간접적 관여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 방향성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일본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일본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자발적 통합에 정부가 당근을 주
    2025-08-20 14:57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은? [이슈크래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은? [이슈크래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1차 지급에서 높은 참여율과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2차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어떻게 되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
    2025-08-19 15:14
  •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 ‘쉬었음’ 청년 7월 기준 역대 최대…경제적 손실 5년간 44.5兆
    ‘쉬었음’ 청년 7월 기준 역대 최대…경제적 손실 5년간 44.5兆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44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2025-08-18 06:00
  • 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7건 중 79% 해소…“예방 중심 정책 확대”
    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7건 중 79% 해소…“예방 중심 정책 확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77건(총 18억6100만 원) 중 58건, 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79%를 해결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접수건수는 41건에서 77건으로 36건 증가했고, 해소 건수는 18건에서 58건으로 40건 늘었다. 도는 건설기계 분야의 ‘소액 체
    2025-08-08 10:48
  • 신상진 성남시장 “공군 안전·시민 재산권 모두 지키겠다”…고도제한 간담회 개최
    신상진 성남시장 “공군 안전·시민 재산권 모두 지키겠다”…고도제한 간담회 개최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
    2025-07-30 17:03
  •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1년간 시범운영⋯실효성 검증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1년간 시범운영⋯실효성 검증
    정부가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번호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
    2025-07-30 11:00
  • [전문기자의 눈] 2개월째 멈춰선 금융안정 TF
    [전문기자의 눈] 2개월째 멈춰선 금융안정 TF
    장기·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Kick off·킥오프)만 하고 2개월째 멈춰 서 있다. 앞서 5월30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시중은행이 참석한 킥오프가 있었다. 애초 킥오프 이후엔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씩 정기회의를 갖고 10월
    2025-07-27 19:41
  • 수협, 내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앞두고 '어업인 권익' 반영 추진
    수협, 내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앞두고 '어업인 권익' 반영 추진
    수협중앙회가 내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수협은 연내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2025-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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