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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들 일자리 감소…경총 “고용방식 다양화해야”

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조사’10명 중 6명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 응답 법정 정년연장 방식과 관련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65세로 법정

2025-07-15 12:00
[종합] 경제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에 “신중히 검토해야”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입장 내고 ‘우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8일 입장을 내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

2025-05-08 16:10
'어대명' 위기감…목소리 키우는 경영계, 경제·재정 전문가들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

2025-05-01 12:52
경직된 노동 환경에 ‘역 인센티브’ 부작용까지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②]

노동 환경 경직·노조 갈등 등 문제 산적리쇼어링 기업 다수 생산성·고용창출↓“해외 투자 결정에 있어 노동환경 중시”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

2025-04-16 05:00
“10년 전 정년연장 실수 반복말자” 한은, ‘퇴직 후 재고용’ 구조개혁案 던졌다

한은, 8일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발표올해 첫 구조개혁 리포트, ‘퇴직 후 재고용’ 점진적 적용 방안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던 정년연장 부작용 지적…임금개편·기업 유인책 제시“65세 계속근로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 0.9~1.4%p 증가 효과” 한국은행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제언했다.

2025-04-08 12:00
마사회, 公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마사회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사관리학회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최대 인사 노무 조직 전략 관련 학회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과 사람 그리고 기술 : 한국인사관리의 미래’라는 주

2024-10-24 14:37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조만간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안착을 위해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KDI 공동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

2024-07-15 15:00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한상의,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조사’ 발표기업 4곳 중 3곳, ‘고령 인력 관리 어렵다’고 답해‘높은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기업 과반수는 인사 적체도 겪어…“해결책 필요” 최근 산업계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2024-05-19 12:0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1년 새 54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0곳 중 8곳은 직무급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

2024-04-24 16:30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

2024-03-25 05:00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금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2024-03-20 12:00
KIAT, 연공 중심 조직 혁신적으로 개편 나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정부 혁신계획에 부합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직무와 성과 기반의 조직·인사 체계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IAT는 5등급 체계의 직무급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인사평가 제도 역시 직무급제와 연동해 변경된다. 기존에는 연공을 기준으로 한 직급(1~4급)별 평가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직무를 기반으로 한 1~3급

2023-11-06 11:0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지난해 직무급 보상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55곳으로 전년보다 10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

2023-04-26 10:30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

2023-02-03 11:30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경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손경식 회장 "임금체계 개편절차 경직성 해소해야"토론자들, 임금체계 확산 방안 다양한 의견 제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의 경직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

2023-02-02 15:00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본격적으로 호봉제 손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2023-02-02 10:30
SR, 직무급제 도입한다…노사 합의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노사가 직무 중심 보수체계(직무급제) 도입에 합의했다. 26일 SR과 SR 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8월 노사 소통 워크숍에서 이끌어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노사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이달 23일 직무급제 도입을 전격 합의했다. 합의 도출에는 SR이 철도산업 혁신을 선도하자는 노사 공감대

2022-12-26 14:04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고용노동부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63개국 대상)

2022-12-15 14:00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정부가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 가치가 존중받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달 중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

2022-12-14 13:53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노동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이해관계자 현장소통 결과와 주요 논의

2022-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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