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명' 위기감…목소리 키우는 경영계, 경제·재정 전문가들

정권교체 시 노동계 영향력 비대화 우려…문재인 정부서도 최저임금 등 전리품 챙겨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일률적 정년연장은 기업의 노동비용 급증을 초래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여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경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중점을 둔 연금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양대 한양인구문제원이 전날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연 정책포럼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연금연구회 좌장),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발제·토론자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상속세·증여세 등 기성세대가 부담하는 조세를 활용한 재정투입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미래세대 간 기여·급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정권교체 시 노동계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안전운임제 도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챙겼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아직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노동계와 민주당은 정권교체 기대감에 부풀어 계속고용·연금개혁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권교체로 논의구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된 뒤 논의를 시작해도 된다는 계산이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지난달 경사노위에 복귀했음에도 계속고용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선 노동·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등 다른 일정을 이유로 수 차례 특위 회의를 미뤘다. 이 때문에 ‘매주 개최’가 예정됐던 특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8일 이후 두 번만 열렸다.

한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고용·연금개혁 논의 지연은 그 자체로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 특히 연금개혁은 지연 비용이 미적립부채의 형태로 매월 누적돼 미래세대에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