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오는 9월이면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비롯해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르메니아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법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아르메니아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이어 이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도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가 임신중절약’ 도입 허용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해당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의견서에서 “낙태의 문을 열면 지금도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가 더...
그러면서 전 수석은 "민주당 모든 의원이 협심해서 일치단결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또 협조해 준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선택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우려를 갖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김 후보자가) 큰 소리로 들어가면서 중립적이고...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내 동성애 등 예민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진 상식을 가진분”이라며 “(정부는) 사법부마저 이념을 무너트리고 특정 코드화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해당 글을 게시한 네티즌은 "요즘 갑질 기업도 많은 와중에 양심적인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훈훈한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들도 "이디야 자주 가야겠다", "충성", "이디야 복지도 좋다던데", "맛있는데 멋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디야커피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생...
그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부심보다는 전관예우, 수사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청탁 문화 등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을 할 때마다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내면의 양심적 고백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가 2011년 관내 의료법인 비리사건을 조사하면서 감찰담당 검사에게 감찰의뢰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를...
일부 네티즌들은 "착한기업", "양심적이다", "또봉이통닭 흥해서 지방에도 많이 생기길",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줄 아네", "가성비 최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또봉이치킨의 가격 인하 결정에 환호했다.
반면 "또봉이통닭 닭 자체가 조그맣다", "내가 치킨집 하는데 직원과 알바 다 내보내고 혼자...
그는 “최근 재벌개혁 상징인 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의혹과 공세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김 후보자는 평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양심적인 학자이자 사회운동가다. 재벌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개혁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청문회가 근거없는 신상털기, 흠집내기가 아니라 시대적 개혁의 적임자인지 역량을 시험하는...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에 문준용씨 취업비리 관련해 양심적 증언을 한 제보자는 문준용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우리는 양심적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이름과 구체적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에 양심적 제보를 한 문준용씨 동료는 두 사람” 이라며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들의...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초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민주보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수 정치인인 김 이사장은 최근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선언한 후 현재 문 후보 선대위에서 ‘하나되는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재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그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양심적인 민주보수가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며 “평소 문 후보의 안보관 등에 대해 선입견이나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중도, 구여권 분들은 이제 그런 시각을 거둬도 좋다,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선대위에서 ‘하나되는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의 집권 시 최우선 국정과제로...
유 후보는 28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여론조사는 보수층이나 중도보수층 입장은 정확하게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건전한 보수, 양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시면 선거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보다 놀랄 정도로 다를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자체가 워낙 아직은 신생 정당으로서 작은...
이밖에도 인권위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합법화' 논란을 빚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마련 등도 세부 과제로 언급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김 이사장은 또한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나 양심적, 합리적 보수, 민주보수는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 뒤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돼서 미는 후보라고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호남 출신인 김 이사장은 개혁적 보수 성향인 원로 정치인이다.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 등을 지낸 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엔...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청문회를 일단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나왔겠지만, 이 발언은 적절치 않다. 답변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인권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감안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여론을 반영하는 건 대통령(행정부)과 의회가 한다....
이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기업인은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기업인들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기업 친화적인 성향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강연 도중 본인 관련 네거티브 보도에 관한 ‘뼈있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제가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미 언론에서 나온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며 “힐러리 (관련 기사의) 80%, 트럼프도 8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