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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김건희 구속 여부 이달 12일 결정 전망⋯정재욱 부장판사 심리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이달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을 연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 오후 1시 21분 김건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2025-08-07 17:35
특검, 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尹 체포 또 무산, 재청구 여부는 미정 [종합]

김건희 공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구속 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에 따라 청구”체포 무산된 尹 영장 재청구 질문엔 “할 말 없다”尹측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응분의 책임 물을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재차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계획에

2025-08-07 15:21
김건희 여사, 1차 특검 소환 10시간 45분 만에 종료…대부분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0시간 45분 동안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오전 10시 11분에 출석한 지 10시간 45분 만이다.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포토라인을

2025-08-06 21:57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2025-08-06 16:41
[상보] 김건희 특검 “조사 절반 넘어⋯종료 시간은 미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렬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절반 넘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종료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3시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조사는 약 절반을 넘은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8-06 15:44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첫 돌파…10명 중 7명은 "더 일하고파"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고령 경활인구 1001만명…경활률 60.9%고령 69.4% 장래 근로희망…"73.4세까지 가능"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을 하는 55~79세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10명 중 7명꼴로 장래 근로를 희망했으며,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025-08-06 12:00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8-02 08:00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간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ODA 사업 지원‧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 청탁 위해 접촉 건진 청탁 알선수재 혐의 이모 씨도 구속⋯특검 수사 탄력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통일교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2025-07-31 01:19
‘김건희 청탁 의혹’ 前통일교 고위 간부 오늘 구속 갈림길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통일교 고위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씨는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리며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유착

2025-07-30 09:39
검찰, ‘36주 태아 살해’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임신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를 살인‧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산모인 20대 유튜버 권모 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5-07-23 16:02
‘마취제 10억 원어치’ 수출 위장해 불법 유통·판매⋯檢, 일당 9명 기소

검찰, 10개월간 집중 수사⋯공급책·알선책·판매책 9명 검거가짜 클리닉 차리고 출장 주사⋯8개월 만에 10.7억원 판매 검찰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해 공급

2025-07-21 11:55
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 무효화 조치”

‘자발적 귀국‧출석의사 없다’ 판단귀국 시 집사 게이트‧코바나 조사건진법사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양평 특혜’ 국토부 직원 등 소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4월 베트남으로

2025-07-15 16:35
민간이 주도하는 일본·대만…서비스 품질도↑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일본·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돌봄·요양에서 민간 의존도가 높다. 다만, 한국처럼 높은 민간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진 않는다. 그 차이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기인한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들은 후생노동성 등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요양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도쿄에 소재한 젠코카이(Zenkoukai)는 후생성과

2025-07-09 14:00
노상원 전 사령관 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

2025-07-07 19:49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檢 “피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

2025-07-07 16:56
검찰, ‘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전·현직 직원 등 9명 기소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 김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2025-07-01 13:36
개인정보위, 의료ㆍ통신 이어 교육ㆍ고용ㆍ문화 마이데이터 확대 논의 지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3일과 2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와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인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우선

2025-06-22 12:00
“동반성장 위한 든든한 후원”…삼성전자, 상생협력 활동 눈길

삼성이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사회적책임(CSR)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과 상생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호암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회장부터 이어진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내에서 '삼성 청년 SW 아카데

2025-06-17 05:00
檢, ‘임직원 금품 수수 혐의’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 지역 새

2025-06-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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