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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법원,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

2025-08-21 22:03
김건희, 구속 후 세번째 조사 3시간만 종료…23일 재소환

김건희 여사가 21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3시간가량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2시 12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5시 30분께 마무리됐고 6시 24분께 조서 열람도 마쳤다.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집

2025-08-21 19:47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21일 특검은 "전날 밤 전성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검은 이달 1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2025-08-21 09:02
[임채운의 경영직설] ‘한국형 인사청탁’ 줄지 않는 까닭

지배구조 취약할수록 외풍 휩쓸려상부상조 생각에 죄의식 별로 없어‘권력형 청탁’ 새 정부는 피해갈까 전임 대통령의 부인이 기업 회장으로부터 사위의 인사청탁 대가로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선물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청탁 덕분인지는 몰라도 검사 출신 사위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사건 전말을 들여다보면 한편의 K드라마와 같다.

2025-08-20 18:45
김건희 직접 쓴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재소환·구속연장 시사

김건희 측,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21일 재소환 통보⋯구속 기간 연장 방침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

2025-08-19 16:24
김건희·김예성·전성배 등 출석⋯특검, 의혹 관계자 동시 조사

집사 게이트·통일교·공천 의혹 등 동시 조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집사 김예성 씨·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김 여사·김 씨·전 씨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김 여사 소환 조

2025-08-18 10:57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2025-08-13 15:21
김건희 신병 확보한 특검 ‘수사 탄력’⋯동시다발 압수수색·내일 김 여사 소환 [종합]

수사 개시 41일 만에 몸통 김건희 구속⋯16개 의혹 수사 박차구속 하루 만에 김 여사 소환 비롯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진행광범위한 수사 범위 문제⋯특검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전망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41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구속된 직후 국민의힘 당사 등에

2025-08-13 14:17
김건희 특검, 김 여사 내일 오전 10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김 여사 구속 후 곧장 소환조사 하기로 했다. 13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14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 김 여사를 첫 공개 소환한 데 이은 두 번째 수사이자 구속 후 첫 수사이다. 전날 자정 무렵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2025-08-13 13:04
‘부부 구속’ 김건희, 에어컨 없는 독방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현직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기록이다. 김 여사는 애초 서울구치소 수감이 유력했으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설에 머물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2025-08-13 07:35
尹 서울구치소‧金 남부구치소…대통령 부부의 몰락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된 첫 사례]‘부부 함께 구속’ 피하는 관례에도“증거 인멸 염려” 컸단 분석 나와서희건설 자수에 영장판사 질문에도김 여사 “목걸이 안 받았다”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법원과 검찰에선 생업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를 함께 구속

2025-08-13 01:22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수사 탄력 전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2025-08-13 00:35
김건희 특검, 김 여사 목걸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증거인멸 명확히 규명” [종합]

서희건설, 김 여사에게 목걸이 교부한 사실 인정하는 자수서 제출특검 “김 여사 비롯해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 명확히 규명할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2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뇌물 공여

2025-08-12 16:17
남부구치소 향하는 김건희, 구속심사 종료 [포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5:53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해

검은색 정장 입고 출석한 김건희⋯고개 숙인 채 법정으로‘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특검 추가 의견서 내며 구속 의지⋯이날 늦은밤 결론 예정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2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2025-08-12 10:29
고개숙인 김건희, 구속영장심사 시작 [포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9
김건희 여사 '운명의 날' 오늘 구속심사...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가 12일 10시 10분 열리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2025-08-12 08:28
‘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김건희 영장심사 D-1

김건희, 헌정사상 영부인 첫 공개소환 이어 구속영장 심사대 올라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영장 적시정재욱 부장판사 심리⋯구속 여부 빠르면 12일 밤 결정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소환된 데 이어 구속 심사대까지 서면서 헌정사 최초 불명예의 역사를 새로 쓴다. 11일 법조계

2025-08-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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