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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2024-01-25 16:20
[속보] “보험사기 알선·권유도 처벌”…보험사기방지법 본회의 통과

[속보] “보험사기 알선·권유도 처벌”…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01-25 15: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2024-01-24 19:45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을 이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와 보관ㆍ관리업자로 사업자 유형이 갈리는 셈이다. 다만, 현재 ISMS 예비인증을...

2024-01-24 16:05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024-01-24 05:00
“언젠가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앞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승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승리는 실형이 확정된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채우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출소...

2024-01-23 10:45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숙소알선과 경제구호, 직업훈련, 문신제거도 지원해준다.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2024-01-22 06: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직·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취업자를 지방 기업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24-01-21 09:16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 외 리스료 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대여 사례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대여 사례다. 신한카드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2024-01-18 13:09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6개월, 8억9680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2024-01-17 15:46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 예정자가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알선·중개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2024-01-16 10:41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파악하며 수사를 키우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혐의가 나오는 등 범죄혐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 확대해야 한다”며 “애초에 수사 범위를 너무...

2024-01-14 16:08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2024-01-12 16:49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동물생산업자의 준수 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출산을 금지하고,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2024-01-10 15:14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이에 누리꾼들은 “고용노동부가 노예 알선도 해주는 건가”, “악덕 염전주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업체를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3일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2024-01-04 16:25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 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원...

2024-01-04 14:00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2023-12-28 15:38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2023-12-28 11:37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과 웅담 등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위반 시 처벌·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 농가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국가·지자체가 대신 수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2023-12-27 13:43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 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참석해 유공자의 공적을 축하하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유공자 시상식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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