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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후속 재판·수사도 줄대기 [종합]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尹과 부부 동반 실형尹,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심 결론…나머지 7건 대기김건희도 매관매직·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

2026-01-28 17:39
특검,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1심 판결에 "법리·상식 모두 납득 불가"

특검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항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2026-01-28 16:16
‘샤넬백 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여론조사 모두 무죄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나머지 혐의는 무죄法 “지위 오용해 고가 사치품 수수”…특검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

2026-01-28 15:51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026-01-28 15:44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 생존율·중도 해지 위약금 미리 알려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창업 희망자들은 복잡했던 가맹사업 정보 내용을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

2026-01-28 10:23
‘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2026-01-28 06:00
"어르신 경력 살린다"… 서울시, 역대 최대 10만 개 노인 일자리 푼다

서울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개가 넘는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한다. 어르신 소득 보전을 위한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전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발굴에도 나선다. 27일 시는 올해 어르신 공공일자리 10만2000여 개를 공급하고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

2026-01-27 11:15
‘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

2026-01-27 05:00
채용 한파에도 中企는 관심 밖…핵심은 ‘고용 안정성’

인크루트 관심 기업 상위 100개…공공기관↑, 벤처기업 이탈“‘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 안정성 중시 추세 반영된 것”中企 저조한 인기…“청년층과의 연결, 정책적 노력해야” 고용 한파 속에서 지난해 구직자들은 안정성에 집중한 것으로 진단됐다. 대기업 취업 문이 좁아지며 공공기관이나 중견·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중견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전통기

2026-01-19 05:02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3일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을 사칭하고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정황이 포착돼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물품의 납품을 의뢰하며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2026-01-14 09:11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강남 한복판 19금 불법 전단지 폭탄범 잡고보니...

강남 일대에 성매매와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선정적 전단지가 무더기로 뿌려져 경찰이 5개월간 집중 단속 끝에 관련자 338명을 적발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단속해 총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

2026-01-12 10:53
'경력은 자산'… 부산시, 신중년 일자리 예산 두 배 늘려 600명 고용

부산시가 초고령사회와 돌봄 공백에 대응해 신중년 인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순한 단기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해의 두 배인 20억 원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50~64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연결해

2026-01-12 07:42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서울 경단녀, 재취업 4년 걸리고 임금 40% '뚝'⋯“경력 단절 페널티 없도록 정책 전환 필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일터를 떠난 여성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하기까지 평균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전보다 줄어든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등 ‘경력 단절 페널티’가 여성에게 여전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경력단절 인원의 ‘재취업 알선’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을 포

2026-01-11 10:28
석유공사, 새해 청렴 발대식 개최⋯부패 없는 공직문화 실천 다짐

한국석유공사는 7일 울산 본사에서 박공우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2026년도 감사인 청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공사 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감사실 전 직원이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직원들은 공정성

2026-01-07 15:17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

2026-01-04 08:51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2025-12-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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