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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100% 시장개방' 발언, FTA로 99% 개방됐다는 것 "[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장관

2025-10-30 16:55
안철수 “7월에 타결됐다던 정부, 10월 타결은 진짜?…한·미 발표 엇갈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7월에 타결됐다던 정부, 10월 타결은 진짜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미투자 분할납부, 자동차 관세 인하, 핵잠수함 추진 등 겉으로 보기엔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온 듯

2025-10-30 15:53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정부 "日보다 조건 좋아" 자평 속 '무관세 원칙' 사라져車관세 '무관세→15%'로 후퇴⋯EU 철강 규제도 시험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보다 낮은 현금 비중과 원금 회수 장치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자유화(무관세) 원칙에 기반

2025-10-30 11:24
송미령 장관 “대미 수출 줄었지만 전체 K-푸드 역대 최고”…“쌀·소고기 협상 희생양 아냐” [국감]

美 관세 여파로 일부 품목 감소…EU 등 수출선 다변화로 총액은 사상 최대조지아 구금사태 후 비자현황 파악…“그땐 염두 못했지만 이후 기업 통해 확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미국으로의 K-푸드 수출은 줄었지만, 다른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2025-10-14 16:00
[논현로] 한미 통상협상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며 쌀,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농업 통상과제를 미국 측과 협의했다.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회담

2025-09-12 05:00
쌀·쇠고기 ‘마지노선’ 시험대…한미 정상회담 농업 개방 분수령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2025-08-24 13:14
휴가서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광복절 사면·대주주 양도세 현안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 기간에도 폭우 대응 지시와 외교 메시지를 내놨지만, 복귀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정치권을 뒤흔들 광복절 특별사면, 증시와 세수에 직결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정치·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어서 복귀 직후부터 국정 운영이 시

2025-08-08 15:05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산 과채류 전담 데스크 운영...온플법, 美기업 불이익 없도록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미국산 과채류 수입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강승규 국민

2025-08-06 15:35
[논현로] 관세협상, 실리외교와 전략의 합작품

세계적 경쟁력 보유한 한국 조선업‘투자형 통상협력’ 성공사례라 할만고용 등 성과 극대화에 만전 기해야 지난주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은 한국 산업과 통상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은 통상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오히려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 미국의 전략

2025-08-05 21:58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쌀·소고기 등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안 끝났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한미 통상 협상이 극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세부 내용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지속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통상 협의는 그간 쟁점이던 농산물 등 비관

2025-08-04 05:00
김용범 "美에 3500억 달러 무조건 투자 아냐…보증한도 설정 개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

2025-08-03 16:55
상호관세·車 15%…'총력 협상' 통했다[관세 협상 타결](종합)

상호관세 25→15%…韓, 3500억달러 대미투자구윤철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최대 기여"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쌀·소고기 개방X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 한미 통상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미국의 대(對) 한국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각각 10%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2025-07-31 15:47
[일문일답] 대통령실 “車 관세 마지막까지 12.5% 주장했지만...” [관세 협상 타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가) 12.5%가 맞다는 주장을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번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2025-07-31 15:04
돌연 취소에 불안했던 한미 관세 협상...'마스가' 카드로 극적 타결 [관세 협상 타결]

트럼프, 지난 4월 李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 보내협상 초반, 美측 긴급한 이유로 고위급 '2+2 협의' 돌연 취소 통보협상 키 쥔 러트닉 美 상무장관 일정 따라다니며 '출장 협상' 벌여통상당국은 물론 한화, 삼성, 현대차 등 민관 모두 관세 협상에 총력정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플랜'이 가장 크게 기여" 한미 관세 협

2025-07-31 14:22
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해" [관세 협상 타결]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미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범

2025-07-31 09:19
“한미 자동차 관세 15%, 일본과 동일…FTA 이전보다 불리해져”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지만 FTA 이전과 비교하면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였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무관세였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를 물

2025-07-31 09:10
[속보] 대통령실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

대통령실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

2025-07-31 08:06
관세협상 앞두고 ‘농심 달래기’...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5-07-29 17:32
전남 농민 '생존 위기감' ⋯ "미국 관세협상 쌀·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일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제시되자 전남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2025-07-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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