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에 3500억 달러 무조건 투자 아냐…보증한도 설정 개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 15%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