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7월에 타결됐다던 정부, 10월 타결은 진짜?…한·미 발표 엇갈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7월에 타결됐다던 정부, 10월 타결은 진짜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미투자 분할납부, 자동차 관세 인하, 핵잠수함 추진 등 겉으로 보기엔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온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벌써부터 양국 간 다른 말이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곧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

또 “나아가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언급하며,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혼식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고, 계약은 도장을 찍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며 “지난 7월 말 이재명 정부는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관세협상이 잘됐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서면 합의문을 마련하고, 대미 투자 방식과 이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회 상임위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한국 경제의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다. 7월에 속이고, 10월에 또 속이는 행각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