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4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업,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엔 ‘농산물 수입 확대’가 명시돼 있고, 경제부총리도 검역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명확한 설명 없이 농민 불안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와 감자 등 우리 과채류에 대한 검역절차가 단축·완화된다면 생산 기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도 “사과는 미국이 90년대 초부터 수입을 요구해온 대표 품목”이라며 “검역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대표들도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은 생산 기반 붕괴와 농촌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역은 농민 생존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호소했다.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장은 “검역절차 완화는 중환자 수술을 마취 없이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사과는 단순 경제논리 대상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농산물”이라고 말했다.

경북 사과농민들은 과수화상병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경북 지역 사과 생산 비중은 전국의 62%에 달한다. 한 참석자는 “화상병은 사람으로 치면 암이다. 치료제도 없는데 검역을 완화하자는 건 사형선고”라며 “경북 청송은 인구의 70%가 사과업에 종사하고 있다. 개방되면 전국 최초 농촌 소멸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희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강한 전염성과 함께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역절차 완화는 세계무역기구(WTO) 검역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과처럼 저장성이 있는 작물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형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조승환 의원도 “검역은 주권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 “검역절차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 측과 서로 다른 입장을 해명하고 은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와 미국 측 메시지는 다르다”며 “후속 협상에서 농민이 일방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야당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