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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국힘 '굿캅·배드캅'으로 혼선 유도…본질은 내란본당"
    진보당 "국힘 '굿캅·배드캅'으로 혼선 유도…본질은 내란본당"
    진보당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전히 ‘내란본당’이자 심판대 앞에 선 ‘흉악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굿캅·배드캅’ 운운하며 혼선을 유도하지만, 본질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굿캅이고 배드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
    2025-08-25 17:13
  •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2025-08-25 05:00
  • 오세훈 "빈부격차 해소, 행정가 숙제...노란봉투법은 전형적 표퓰리즘 법안"
    오세훈 "빈부격차 해소, 행정가 숙제...노란봉투법은 전형적 표퓰리즘 법안"
    로빈슨 교수 "한국의 폭발적인 창의성, 민주주의 때문에 가능" 오세훈 시장 "시민의 노력·성과 배신하지 않는 믿음 줘야" “한국의 경제 발전 이후 빈부 격차가 확대하기 시작했고 경쟁의 과정에서 생기는 이 격차를 어떻게 다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행정가의 숙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노벨경제
    2025-08-21 14:20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석유화학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면서 '금융지원 원칙'을 논
    2025-08-21 08:40
  • 김용범 "공공기관 통폐합 제대로 하라" 대통령 재차 지시
    김용범 "공공기관 통폐합 제대로 하라" 대통령 재차 지시
    비서실장 주재 TF 구성…발전공기업 재편LH·금융공기업 등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한전 체계는 플레이어와 심판 같이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공개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 또 따로 지시했다
    2025-08-20 18:19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8-19 19:25
  • "내년 지선 지면 물러나겠다"…국힘 후보들 혁신·책임 놓고 격돌
    "내년 지선 지면 물러나겠다"…국힘 후보들 혁신·책임 놓고 격돌
    “지선 패배 시 사퇴”…책임경영 강조“정청래와도 손잡나” 질문에 김문수·장동혁 ‘X’, 조경태·안철수 ‘O’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1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TV조선이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패배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느냐'는 질문에 김문수·장동혁·조경태
    2025-08-19 19:20
  • "경찰 단속 진짜 하네요"…픽시 자전거 열풍에 '브레이크' 걸리나 [이슈크래커]
    "경찰 단속 진짜 하네요"…픽시 자전거 열풍에 '브레이크' 걸리나 [이슈크래커]
    "노 브레이크가 멋?"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픽시 자전거'가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뜻하는데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합니다. 흔히 영어 약칭인 픽시(fixie)로 지칭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실내경기
    2025-08-19 16:50
  •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
    2025-08-19 10:21
  •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2025-08-19 09:17
  •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2025-08-18 18:41
  • 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비상계엄 가담 등 혐의
    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비상계엄 가담 등 혐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서명,
    2025-08-18 13:33
  • 조국 “내년 6월 국민의 정치적 선택 구하겠다”
    조국 “내년 6월 국민의 정치적 선택 구하겠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
    2025-08-18 10:48
  • 美, 韓 열연강판 상계관세 1.5~2.2% 소폭 인상
    美, 韓 열연강판 상계관세 1.5~2.2% 소폭 인상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 일부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를 1%포인트(p) 안팎으로 올려 1.5~2.2%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월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린 상황이어서 이번 상계관세 소폭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에
    2025-08-14 20:51
  • 수도권 종일 비…오늘(13일) 프로야구 우천취소 예정?
    수도권 종일 비…오늘(13일) 프로야구 우천취소 예정?
    13일 수도권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프로야구 일부 경기의 우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KBO 리그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롯데 자이언츠-한화 이글스), 수원 케이티위즈파크(LG 트윈스-kt 위즈), 인천 SSG 랜더스필드(키움 히어로즈-SSG 랜더스), 서울 잠실야구장(NC 다이노
    2025-08-13 14:22
  • P-CAB 신약 ‘특허 지켜라’…케이캡 이어 자큐보도 연장
    P-CAB 신약 ‘특허 지켜라’…케이캡 이어 자큐보도 연장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들이 주요 특허를 연장하며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선두 주자인 ‘케이캡(테고프라잔)’에 이어 가장 후발주자인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도 국내 특허를 연장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연장된
    2025-08-13 05:00
  • 전한길 물러섰지만...친길 대 반길 충돌은 여전 [종합]
    전한길 물러섰지만...친길 대 반길 충돌은 여전 [종합]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현장은 ‘친길(친전한길)파’와 ‘반길(반전한길)파’의 대립 양상이 형성됐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전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
    2025-08-12 17:43
  • '전참시' 쯔양, 사생활 협박 사건 언급⋯"매니저 함께 있어줘, 그래서 견뎠다"
    '전참시' 쯔양, 사생활 협박 사건 언급⋯"매니저 함께 있어줘, 그래서 견뎠다"
    천만 유튜버 쯔양이 지난해 힘들었던 순간을 언급했다. 9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쯔양이 출연해 고등학교 친구이자 매니저 오 수빈 씨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쯔양의 매니저 오수빈은 “작년 1월에 입사해 1년 7개월 정도 됐다. 쯔양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서 10년 넘었다”라며 “원래 보청기 회사 사무직으로 다니다가
    2025-08-10 00:54
  • ‘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내란특검 조사 탄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창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
    2025-08-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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