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공공기관 통폐합 제대로 하라" 대통령 재차 지시

비서실장 주재 TF 구성…발전공기업 재편
LH·금융공기업 등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
"한전 체계는 플레이어와 심판 같이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공개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 또 따로 지시했다"며 "비서실장 주재 별도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전공기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발전 공기업 체계가 제대로 돼 있냐"며 AI 시대를 맞아 전력 체계 재편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공기업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십만이 될 수 있다. 체계 자체가 다르다"며 "지금 한전 같은 체계는 플레이어와 심판이 같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아질 수록 발전 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LH 개혁은 조만간 TF를 국토부에서 발표할 거고 굉장히 큰 독자적으로 중요한, 부처가 TF할거고"라며 "석탄공사도 있고, 효율성 문제 평가체계 성과체계 바꾸는 문제, 공공기관 운용위원회 체계까지 할일이 많다. 비서실장 주재로 TF만들고, 총리실 할지 부처 별도조직일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과의 연계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도 있고, 연관돼 있다"며 발전공기업 개편이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