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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의견 배제 ‘秋 라인’ 요직에…갈등 이어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요직에 그대로 남게 됐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면서 추미애 전임 장관부터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휴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2021-02-07 15:57
이성윤ㆍ이두봉 유임,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동…한동훈 복귀 불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9일자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앞으로도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

2021-02-07 14:15
[인사] 법무부

◇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조종태 △서울남부지검장 심재철 △춘천지검장 김지용

2021-02-07 13:58
[속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 전보

[속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 전보

2021-02-07 13:34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향후 관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2021-02-07 11:24
박범계, 윤석열 만나 검찰 인사 논의…이번 주 다시 만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4일 "법무부 장관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일 윤 총장과 공식적으로 만났고 이번 주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2021-02-04 09:40
검찰 간부 인사 임박…공존·갈등 기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이번 인사는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 주에 인사와 관련한 첫 만남을 갖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검찰 간부 인사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면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휴

2021-02-03 15:16
추미애 때와 달랐다…윤석열, 취임 전 박범계 예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정리하고 새 관계를 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때와 달리 취임식 전 박 장관을 만나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윤 총장은 1일 오전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박 장관을 만났다. 윤 총장은 “취임 축하 차원으로 온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2021-02-01 13:27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2021-01-14 05:00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

2021-01-12 14:25
[포토] 답변하는 이용구 차관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법무부 이 차관,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심재철 검찰국장.

2021-01-12 13:29
[인사] DB손해보험

◇ 부사장 △ 전략사업부문 박성록 △ 보상서비스실 이범욱 △ 전략혁신실 고영주 ◇ 실장 △ 경영지원실 남승형 ◇ 상무 △ 장기보상본부 여태훈 △ 호남사업본부 임덕은 △ 자동차업무팀 김학출 △ 인사팀 심재철 △ 강북사업본부 최규호 △ 법인마케팅팀 류석 △ 영업교육팀 김형훈 ◇ 담당 △ 총무팀 김현호 △ 디지털혁신팀 심성용 △ 홍보팀 권순철 △ 전

2020-12-29 10:31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징계 사유 대부분 추가 심리 필요징계위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직무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법원이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을 가능케 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결함도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

2020-12-25 05:08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

2020-12-24 22:51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이례적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다룰 '징계 적법성'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크게 7가지 질의를 보냈다. 이

2020-12-23 12:48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2020-12-16 17:12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 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

2020-12-16 04:42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

2020-12-16 04:35
윤석열 측 "징계위, 새 증거 대량 제출…'즉시 확인' 불가능한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가 심의 당일 대량으로 추가 제출된 증거를 즉시 확인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들도 (증거를)다 못 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오후 8시 20분께 법무부를 나선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40~50페이지 정도 나왔다

2020-12-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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