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 이후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 ‘유리한 판’이 깔리자 야권 잠룡들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2일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9인 완전체’ 구성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崔권한대행, 쌍특검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 종식"…여야 비판 직면 민주, 국정공백 가중 우려에 추가탄핵 부담 클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여야의 정치 논리보다 한국 경제를 잠식한 불확실성 최소화에 무게를 실은
민주, 오늘 탄핵안 발의 후 26일 보고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도“여야가 서로 자폭…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한번 더 악재가 덮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탄핵안’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여파에 급락했다. 전통적 지지층인 6070 고령층과 대구·경북(TK)의 이탈이 눈에 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농단 여파로 급격히 하락했듯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5~6일(12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대거 불참으로 불성립했지만,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2선 후퇴를 약속한 만큼 향후 정부 운영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 자체가 무산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전문가들 “내각제에서나 가능…강제성·구속력 없어”“‘우리당’ 표현 문제…2선 후퇴 국회에 넘긴다 했어야”“총리·당 민주적 정당성 없어…대통령 외 국회가 유일”
‘비상 계엄’ 이후 첫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당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학계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본지가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형’ 확정 시, 리더십 부재 위기야권 재편 전망도…“비명계 규합” “野 합당설”혁신당 “흔들림 없다” 일축
조국혁신당에 ‘사법리스크’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음 주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
정치 평론가 및 학계 전문가 5인 대상 인터뷰여권 반격 점쳐…"대통령 퇴진 빌드업 할 것""검찰 무리한 기소였다며 공격할 수 있을 것""공직선거법 1심 징역 리스크 여전"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차 사법 리스크 파고를 넘었다. 정치권에선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野지도부 “李 흔들림 없다…일치단결”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극언도대안세력 급부상 시기 주목…내년 5월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당내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물밑 움직임은 미리 싹을 자르려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17%)로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국정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4대 개혁(의·연금·교육·노동개혁)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됐다.
한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한 반면 ‘일본’과 과거사 언급 등이 빠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리 일본과 대등한 국가로 성장한 만큼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광복절이었던 만큼 과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선거관리위원장 선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
정치인과 연예인 등 특정인을 강성 지지하는 팬덤 문화가 정치권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이 특정 정치인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해 정당의 정무적 판단부터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위드후니 출몰…정치권이 마주한 팬덤
최근 정치권은 ‘위드후니’(with후니)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위드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30% 초반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 기준 7월 첫째주(31.1%)부터 지난주(34.7%)까지 3주 연속 지지율이 올랐으나, 다시 하락 전환했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과거 출간한 책이 갑자스레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전 대표가 최근 변호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책 구매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가 쓴 『밥을 지어요』가 먼저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데 이어 이 전 대표가 쓴 책들까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중이다.
30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이들이 제시하는 당정 관계에도 관심이 쏠렸다. 23일 연달아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먼저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등은 모두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심 20%를 위한 ‘균형’과 ‘견제’를 놓지 않았다.
이날 국회 소통관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 머물고 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도 여론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은 데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사흘만에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향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