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과 함께 국정운영’ 법적 근거 없다…“대통령제에선 불가능”

전문가들 “내각제에서나 가능…강제성·구속력 없어”
“‘우리당’ 표현 문제…2선 후퇴 국회에 넘긴다 했어야”
“총리·당 민주적 정당성 없어…대통령 외 국회가 유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비상 계엄’ 이후 첫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당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학계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본지가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담화 발언은 대통령제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당에게 일임한다”고 발언했다.

행정부의 수장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당과 국정운영을 함께한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선언이란 평가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 위임하고 당정협의에 맡겨두겠다는 것으로, 선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표현에서 우리 당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며 “제대로 2선으로 물러나겠다면 그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도 정당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라며 “'우리 당'이란 표현을 써서 얘기한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그렇고 사과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탄핵 국면을 맞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과의 공동 국정운영은) 우리가 내각제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근거가 없다”며 “책임 총리를 한다고 역대 모든 정부가 얘기했는데 실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허락해주는 한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대통령의 마음 바뀌면 다시 그걸(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대통령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로 강제성, 구속력이 없어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언급되지 않아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한 교수는 “임기 단축 개헌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투표까지 다 처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영역 안에 다 넣고 있다”며 “국민투표법조차도 효력이 없는 죽어 있는 법이 됐는데 프로그램이 없이 말만 해놓으니 황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선언적 의미만 내고 믿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