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를 사후 민원·분쟁 대응에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넓혀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의 간담회 참석 대상을 보험사 보상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했다.
14일 금감원은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와 생·손보협회, 3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가능성 열어둬“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효과 살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장모에게 빌린 차입금의
상가 접근성 저하·매출 감소 호소임시하차·주차공간 확보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한양임·윤은경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지하철공사 피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두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철도 제2공구 공사구간 인근 소상공인들을 만나 공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 지역 아동·청소년의 학습공간 복구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거제 지역 30가구의 8~19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침수된 공부방의 도배와 장판 보수를 지원한다. 책상·의자·책장 등 학습용 가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환경을
시민안전·민생안정·생활편의 3대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
서울시는 짧은 추석 연휴에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방문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2026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3대 분야
위조상품 대응 현황 공유...개선 강화 위한 협력↑위조 신고 전용 핫라인도 시범 운영
쿠팡이 대한화장품협회(KCA)와 함께 한국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자사의 위조품 적발 프로세스와 대책에 더해 주요 브랜드사들의 화장품 위조 신고를 즉각 접수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전용 ‘핫라인’도 시범 운영한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피해 시 원스톱 지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을 내세운 불법 대출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추석 연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작년 거래 80만9235건…1년새 2.7배 폭증상위 1% 916명이 전체 거래 45.9% 차지1인당 연 405건·7421만원…사실상 전업 리셀암표방지법 영화 제외…영비법 개정 추진
티켓 재판매 중개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거래 건수 상위 1%인 916명이 지난해 약 680억원어치의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오디세이'부터 방탄소년단(BTS) 콘서
사전 투자·신속 대응 시 과징금 최대 80% 이상 감경CEO 최종 책임 명시…CPO 신고 의무 신설유출 확정 전에도 가능성 높으면 72시간 내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시행된다. 다만 KT·티빙 등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예고를 두고 "시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파업은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176시간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176시간을 주장하는 청구 규모가 6
국내 바이오텍의 라이선스 계약 실적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임상시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 환경이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임상시험 병목현상을 해소하면, 기업들은 후보물질의 잠재력을 입증할 근거를 신속히 누적해 라이선스 계약 시 더 많은 선급금(업프론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제언이다.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10년을 맞아 ‘2026년 국제 지진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9~10일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년간 추진해 온 국가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남 해남 지역의 소규모 연속지진으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
또한 청년층과 취약 업종의 고용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직접일자리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임영미 고용노동부
금융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금융권에서 775건 확인됐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업계와 상시협의체를 꾸려 시정 여부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협회ㆍ중앙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금융감독원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소집하고 보안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중요 보안패치 미적용과 퇴직자 계정 방치 등 기본적인 정보기술(IT) 통제 미흡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율 점검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는 고위험 금융회사는 현장점검 등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이르면 이달 세부방안 발표 증권업계 연내 2.1조원 자체펀드 추가 조성…주 1회 이행상황 점검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 과제를 완료했다. 주거 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
피해응답률 2.9%로 6년 새 3배↑…초등생 5.7%교육부 “민감도 외 관계적 갈등도 영향”…신종폭력 엄정 대응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피해응답률이 매년 상승하면서 6년 새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뿐 아니라 학생 간 관계적 갈
김민석 "새만금 신기원 전진기지 200% 확신"이광재 "2236억 부족"…1조 증액 국회 심사서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을 11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
1599개 기업이 몰릴 만큼 수요가 컸던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이 정작 목표했던 600개사를 채우지 못한 채 예산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지원기업이 539개사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모집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도희 경기도의원(안양3)은 7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국제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44번째 신약 ‘라티카점안액5%’(성분명 레코플라본수화물)를 8일 허가했다.
이 약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안구 표면에서 점액분비를 촉진하여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폭넓은 치료제 선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티카점안액5%는 식약처가 2025년 제정한 ‘신약 품목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주거공동체 ‘더네이버스타운’이 9월 14일 문을 열었다. 58세대 규모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에 맞춰 개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네이버스타운은 입주자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웃과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주거공동체를 지향한다.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CFTC “기존 권한 활용, 자체 규제 체계 마련 추진” CFTC∙SEC, 가상자산 정책 비전 담은 공동 기고문 공개규제 명확성, 규율 있는 집행 마련 구상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 사적 이익 위해 정책 반영”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