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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 공공조달로 지방기업 키운다…수의계약 확대·입찰가점 신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2000만원→5000만원 확대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해외조달 진출도 지원 정부가 약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입찰 평가에 지방기업 가점을 신설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2026-04-24 09:30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6:47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희림-메가존클라우드, 생성형 AI 기반 ‘건축 법규 검토 시스템’ 개발…설계 업무 효율성 개선

RAGㆍ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적용해 법령 탐색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 자동화 글로벌 건축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클라우드와 협력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축 법규 검토 시스템’의 개념검증(Po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방대한 건축 관련 법령과 규정을 AI가 스스

2026-04-22 09:12
“혜택은 정부, 빚은 서울시 몫?” 무임승차 비용 ‘핑퐁 게임’에 시민 안전 '흔들'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②]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수송이라는 사실은 최근 통계 추이를 보면 더 뚜렷하다. 2020년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5년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오롯이 전국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혜택은 정부가 얻어가는 만큼 무임수송 부담을 지자체가 오

2026-04-22 05:00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코스피 6388.47 마감…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SK하이닉스 사상 첫 '120만 닉스' 고지 …외인 1.3조 순매수 코스피가 6400선에 바짝 다가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120만닉스’에 올라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

2026-04-21 17:00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핀테크·저축은행, 대출중개 수수료율 두고 신경전

당국, 플랫폼 수수료 제도 개선 검토중…서민 이자부담 완화 명분현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 10배…업권별 이해관계 충돌핀테크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vs 저축은행 “업무원가 낮추면 인하 여지” 저축은행권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핀테크업계와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또 그

2026-04-21 15:30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내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첫 허용심화교육·1000만원 예탁금 장치도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2026-04-21 11:10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2026-04-21 10:37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실행력 확보 총력”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2026-04-21 09:38
삼성전자서비스, '친환경 서비스'로 고객 만족 강화

지구의 날 맞아 '삼성전자 친환경 서비스' 주목가전제품 AS에 리퍼 부품 확대수리비 50% 절감…자원 순환에 기여 삼성전자서비스가 고객의 수리비 부담은 줄이고 전자폐기물(e-Waste) 감축에도 기여하는 친환경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21일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 AS에서 '리퍼 부품' 사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

2026-04-21 08:59
80조 달한 증권 모험자본… 사모펀드는 '그림의 떡'[모험자본서 소외된 PEF ①]

증권업계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80조원에 달하는 거대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시중자금 블랙홀로 부상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사모펀드(PEF) 업계는 증권사 모험자본 투자처에서 소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7개 증권사

2026-04-21 08:01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KTR,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네트워크 보안 검증 박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정부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며 사이버 보안 검증 역량을 입증했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는 평가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제품의

2026-04-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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