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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 사조위, 명일동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붕괴 촉발"
    사조위, 명일동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붕괴 촉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
    2025-12-03 14:00
  • 이찬진 “롯데손보 비계량평가, 특이점 발견하지 못해”
    이찬진 “롯데손보 비계량평가, 특이점 발견하지 못해”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 있어…자본 확충 기회 충분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계량평가 위법성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
    2025-12-01 18:48
  • 3370만명 개인정보 새어나갔는데...쿠팡 과징금 철퇴 얼마나?[이커머스 보안 쇼크]
    3370만명 개인정보 새어나갔는데...쿠팡 과징금 철퇴 얼마나?[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드러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어느 수준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접근이 6월부터 이어졌음에도 쿠팡이 이를 11월 말에야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올해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2025-12-01 10:36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 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
    2025-12-01 10:00
  •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25-11-26 12:00
  • 수능 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광주시 집중단속
    수능 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광주시 집중단속
    광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청소년 음주를 예방에 나섰다.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근절 지도·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점검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지역 주류 취급업소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
    2025-11-17 08:17
  •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2025-11-13 13:41
  •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불복…행정소송 착수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불복…행정소송 착수
    금융당국과 정면충돌…비계량평가 ‘위법성’ 쟁점 부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를 의결했
    2025-11-11 16:22
  • [종합] 금융당국-롯데손보 이례적 충돌…노조 삭발 시위
    [종합] 금융당국-롯데손보 이례적 충돌…노조 삭발 시위
    롯데손보 “비계량평가로 경영개선권고 초유의 일”금감원 “종합평가 결과⋯단기 실적만 볼 수 없어”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손보 노조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조합원 240여 명이
    2025-11-06 17:26
  • 롯데손보 노조 삭발 시위 "경영개선권고 철회하라"
    롯데손보 노조 삭발 시위 "경영개선권고 철회하라"
    금융위 앞 추가 시위 예고…“영업 위축·유동성 우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롯데손해보험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였다. 롯데손보 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조합원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기시정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금감원 해체” 등의 구호를
    2025-11-06 16:42
  •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에 매각 차질 우려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에 매각 차질 우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으면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의 매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으로
    2025-11-05 18:15
  • [종합]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롯데손보 "비계량평가 근거 부당"
    [종합]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롯데손보 "비계량평가 근거 부당"
    금융당국이 자본 취약성을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선제적 건전성 관리 유도를 위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롯데손보는 금
    2025-11-05 17:04
  •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신규 계약·보험금 청구 등 정상 이용"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신규 계약·보험금 청구 등 정상 이용"
    롯데손보, 2개월 이내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이후 1년 간 이행금융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정상 진행"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건정성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2025-11-05 17:00
  • ‘업계 10위’ 상상인저축은행 KBI그룹에 팔린다
    ‘업계 10위’ 상상인저축은행 KBI그룹에 팔린다
    상상인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딛고 KBI그룹에 매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KBI그룹은 이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약 90%를 가져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인수합병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은 최대
    2025-10-31 15:13
  •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매각…KBI그룹 품으로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매각…KBI그룹 품으로
    상상인은 31일 공시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가는 1107억 원이다. 상상인은 처분 목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 이행 및 투자자금 확보"라고 밝혔다. 처분예정일자는 내년 3월 말이다. 상상인의 상상인저축은행 잔여 지분은 10%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업계 10위권의 저축은행이다. 최대주주인 상상인의 대주주
    2025-10-31 14:20
  • 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가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이처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2025-10-31 12:00
  •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 ‘독도는 일본땅?’ 네이버 AI 오류 논란⋯“인지 즉시 시정조치”
    ‘독도는 일본땅?’ 네이버 AI 오류 논란⋯“인지 즉시 시정조치”
    네이버의 검색창 인공지능(AI) 요약 서비스 'AI 브리핑'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독도 지킴이'로 불리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시정을 요구했고 네이버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했다. 서 교수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와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AI 답변에서
    2025-10-30 14:28
  • 조장균 삼정KPMG 전무 "금융권 M&A, 정체기 끝내고 다시 움직인다" [딜 파트너⑤]
    조장균 삼정KPMG 전무 "금융권 M&A, 정체기 끝내고 다시 움직인다" [딜 파트너⑤]
    살아나는 저축은행 업계…"건전성 유지는 금융당국 규제 덕"라이선스 희소한 보험사, 인수 관심 지속 전망"금융지주, 비은행 M&A 활발해질 것" [편집자 주] 2025년 국내 자본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했다.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은 사업 재편에 무게를 두며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고, 기업공개(IPO) 시장 역시
    2025-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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