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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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조원대 윤활유 판매가 담합' 10개 제조·판매사업자 심의 착수

러·우 전쟁, 코로나 사태 등 원가 상승 때마다 공급가·입찰 담합으로 판단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사태 등 원가가 상승할 때마다 윤활유 판매가를 담합한 의혹을 받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26-06-23 12:00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허위광고 315건 적발⋯“전입 가능” 문구도 제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마치 주택처럼 광고한 인터넷 매물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

2026-06-19 06:00
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기각...우아한형제들 “3000억 지원안 이례적, 아쉽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도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

2026-06-18 12:05
국토부,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조사…불법증축 점검

정부가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에 대응해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축·소방·산업안전·위험물 관리 등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시범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2026-06-16 11:00
대형 참사 잇따르자…정부,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조사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2026-06-12 09:16
국토부, 신안산선 전 구간 특별점검 착수⋯포스코이앤씨 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관계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일 오후 5시 26분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2026-06-12 08:55
알피바이오, 마도공장 美 FDA 현장실사 통과

알피바이오는 마도 건강기능식품 공장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생산 현장실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알피바이오는 올해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된 실사에서 자발적 시정 조치 판정(VAI)을 받았다. VAI는 제조시설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cGMP)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며 정식 가동 및 수출에 법적·규제적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2026-06-11 12:27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이상 없다더니"...공문 없이 실탄 입·출고 수십 건 적발, 장부 조작 지시도 드러나체육회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 조치" 해명에도 관리·감독 부실 비판 불가피체육회 보도자료 냈다가 정정 보도자료 소동...문체부 전면 감사·경찰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2026-06-10 14:30
리버티자산운용 인수한 센트로이드…재무구조 먼저 손본다

사모펀드운용사(PE)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리버티자산운용을 인수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시장에 진출했다. 인수 직후 리버티자산운용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재무 리빌딩에 착수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센트로이드는 4월 말 리버티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리버티자산운용은 202

2026-06-03 10:38
불법 의료기관...전남도 뿌리 뽑는다

전남도가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의료법인 58곳(의료기관 65개소)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발맞춰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

2026-05-28 08:05
건축 등 재난취약시설...완도군 살핀다

"안전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여름철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6월 19일까지 지역 내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7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

2026-05-27 08:23
철근 빠진 'GTX-A', 레일 틀어진 '부전~마산'…철도공사 품질관리 비상

주요 철도현장서 설계와 다른 시공 잇따라전문가 “감리·검측 절차, 현장 작동성 높여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이어 부전~마산 복선전철에서도 궤도 시공오류가 확인되면서 철도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주요 철도시설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잇따라 드러난 만큼, 기존 감리·검측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

2026-05-26 15:20
'6억대 아이폰 먹튀'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공정위, 영업정지 처분 대표 고발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소비자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지방

2026-05-26 12:00
방미통위, 컴포즈커피에 과징금 부과 추진…이용자 스탬프 일괄 소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컴포즈커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6-05-21 11:09
금감원, 빚투·레버리지 쏠림 점검⋯금융소비자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증시 과열에 따른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의 모니터링부터 감독·검사, 시정 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위급 정례 협의

2026-05-19 06:00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산재 책임 전가' 건설 3사 제재…과징금 7.3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

2026-05-17 12: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보람상조 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억4000만원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2026-05-14 16:52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2026-05-10 12:00
국토부 “도로공사·도성회 카르텔 확인…특혜·정보유출 정황 포착"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취지에 어긋난 수익 배분과 휴게시설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로공사 퇴직자단체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2026-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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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시니어존’ 논란 확산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

2025-07-03 10:59
중장년 온라인 창업, 네이버와 카카오 무엇이 다를까?

최근 들어 무인점포, 무점포, 무자본 등 자금이나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창업이 유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스토어가 존재한다. 오프라인 점포 창업과 비교해 상권 분석이나 매장 관리 등에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소자본(또는 무자본)으로 스토어를 개설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누구에게나

2023-03-08 09:07
“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개인연차?”…친가와 외가 차별 없애야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

2021-07-29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