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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속도⋯"상반기 합동검사 대상 2배로 확대"

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관리 기간 운영,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마을금고 경영실적을 개선과 신인도를 제고를 목적으로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를

2026-01-18 12:00
청소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 70%⋯서울시, 면허 확인 의무화 위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 핵심은 대여업체 책임 강화⋯면허 소지 여부 필수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개정 조례안 공포 예정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5일 입법

2026-01-18 09:16
유안타 "대한항공, AI·반도체 화물 실적 견인⋯우호적 영업환경 전망"

유안타증권은 16일 대한항공에 대해 올해 노선 환경 개선과 통합 시너지로 우호적인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만9000원으로 유지했다. 최지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 4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조5516억 원, 영업이익은 5.1% 감소한 4131억 원"이라며 "신기재 도입, 원화 절하,

2026-01-16 07:48
"숙소 10만 원→150만 원?"⋯BTS 뜬다는 부산 숙박요금 '폭등'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6월 진행하는 부산 콘서트 기간 현지 숙박요금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4월 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등 34개 도시에서 79회에 걸쳐 월드투어를 전개한다. 국내에서는 4월 고양 공연을 포함해 6월 12~13일 부산에서 공연한

2026-01-15 15:34
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 겨울의류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이랜드월드 등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패딩을 판매하면서 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

2026-01-15 12:00
현대·기아 등 4개사 34만4073대 리콜…무단변속·소프트웨어 결함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등 2개 차종 13만283대에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19일부터 시정조치를

2026-01-15 06:00
보험사 자본규제 ‘질’로 전환…기본자본비율 50% 기준 도입

기본자본비율 50% 미달 땐 적기시정…0% 아래는 경영개선요구 보험사의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해 '기본자본 킥스(K-ICS)비율'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보완자본 확대로 비율을 방어하던 구조를 개선해 자본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을

2026-01-13 12:00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금융위 의사록서 확인된 당국 기류…"증자 하면 문제없을 사안"롯데손보 "비계량적 평가 반영된 부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유상증자 여부는 빠졌다. 사업비 감축과 자산 정리에 방점이 찍힌 개선안만으로는 당국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2026-01-11 13:47
[단독] “보험사기 잡다 소비자 차별 가능성” 금융당국, AI 리스크 첫 경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에 보험사 FDS 편향 사례 명시보험금 지급 지연·거절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책임 강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활용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가능성 및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공식 가이드라인(안)에 위험 요소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적발 효율을 앞세

2026-01-09 05:00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티웨이 등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슬롯·운수권 이전) 이행의 일환으로 독과점 우려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항공사 선정은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가 맡았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항공–아시아

2026-01-06 10:00
대한항공·아시아나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 '알래스카'·자카르타 '티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됐던 '알짜 노선'의 새 주인이 정해졌다. 두 항공사의 인천~시애틀 노선에는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자카르타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으며, 국내 노선인 김포~제주 구간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

2026-01-06 10:00
JKL PE, 롯데손보 경영개선 계획 제출… M&A 시계 빨라지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PE) JKL파트너스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트랙으로 눈길이 쏠린다. JKL이 경영개선 작업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손보 인수합병(M&A)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금융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

2026-01-05 16:10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개소세 6월까지 인하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6-01-02 19:05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李대통령 지적에 조사 착수

李 "해외보다 39% 비싸다"…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공정위,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생리대 가격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해 형성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로

2025-1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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