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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5일 인용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

2022-05-25 19:59
20대 여, 40대 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려…징역 5년 선고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상화폐 1억원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B(43)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의

2022-05-22 19:44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을 찾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2022-05-18 23:33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27)가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한서희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2022-04-29 19:07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김필곤(59)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

2022-04-15 10:39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첫 공판서 혐의 인정

과거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공범 A씨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2

2022-04-11 14:27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1심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2-04-08 21:04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

2022-03-31 00:00
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배우 김민교가 반려견 관련 사망하고에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민교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가 이웃 A씨(당시 84)를 공격

2022-03-23 18:38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기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운전자 과실 아냐”

빌라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한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2022-03-20 10:29
성매매 근절 여성단체 만들어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국제공조로 검거

성매매 반대 활동을 명목으로 설립한 뒤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이 해외도피 중 검거됐다. 대검찰청 국제렵력단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 공조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를 전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여청단은 2016년 4월경 여성·청소년

2022-02-04 10:52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법원 경매 물건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경매 접수 건수는 9월 5521건으로 연중 최소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196건, 11월 6804건으로 두 달 연속 늘었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에는 주택, 토

2022-01-21 11:23
‘대장동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참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63)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 이후 첫 피의자 구속이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

2022-01-19 08:14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3년6개월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2-01-18 12:13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민사사건 1심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가 이뤄지면 재판부 60여개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사건 적체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찬성하면서도 경제적 가액인 소가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요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0일

2022-01-10 18:57
“산책에 방해된다” 전기 자전거 22대 하천에 던진 80대 집행유예

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 20여 대를 물에 던져 파손시킨 80대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 변에서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가 산책에 방해된다며 이

2022-01-04 10:18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작년 11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2022-01-03 15:46
‘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피해자 상대 소송서 첫 패소

유사수신·사기 혐의 받는 화장품 업체 아쉬세븐투자자 상대로 한 소송서 첫 패소법원, '17억5000만 원 반환' 명령 최대 1조 원대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아쉬세븐이 지난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무변론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첫 패소 사례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민사1

2021-12-30 13:43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2021-12-27 17:24
[사건·사고24시]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外

경찰, 의류수거함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 친모 구속 경기도 오산시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의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친모 A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

2021-1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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