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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한 지자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 A 씨가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일정상 사직원 제출에 관한 기한을 엄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0년도 법관...
    2021-07-27 09:16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한 재량지표나 공통지표의 배점 변경이 반영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2021-07-08 16:25
  •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교육청이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 통보했다"면서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2021-07-08 10:52
  • "진짜 바지 벗게 생겼네" 김부선, 법원에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진짜 바지 벗게 생겼네" 김부선, 법원에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씨를 대신해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2021-07-08 09:42
  • "내 편이 생겼다"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누구?
    "내 편이 생겼다"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누구?
    장영하 변호사는 사시 23회 출신으로 마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지냈다. 2018년에는 이 지사를 조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해 한때 '이재명 저격수'라 불렸다. 장 변호사는 앞서 3차례 성남 지역 선출직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2021-07-07 17:36
  •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1-07-01 17:16
  •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같은 해 3월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수원지법, 광주지법과 관내 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1998년 퇴임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효율적인 증거 조사'(불구속 재판 시행의 과제)라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양모인 장모 씨는 현재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021-06-28 13:50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은 이날 강력범죄형사부로 배당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가 아닌 기존 약식 기소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 사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2021-06-14 10:56
  •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사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사는 2013~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매입했다. 이 토지에는 B 종중이 수호·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돼 있었다. A 사는 분묘를 철거하거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료를...
    2021-06-13 09:00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영상이 공개된 건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다.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모 A 씨와 남편 B 씨가 1월 16일부터 피해자 C 양이 사망한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첫 번째 동영상은 1월...
    2021-06-09 11:03
  • [사건·사고 24시]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개똥까지 먹여· 실종 노인 2명, 산속서 구조
    [사건·사고 24시]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개똥까지 먹여· 실종 노인 2명, 산속서 구조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 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1월 16일부터 C 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께...
    2021-06-09 11:00
  •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2021-06-09 10:50
  •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가 "처벌을...
    2021-06-08 11:00
  • ‘부동산 청탁’ LH 전 부사장 구속…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동산 청탁’ LH 전 부사장 구속…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 부사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욱진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LH 전 부사장 A 씨는 2016년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
    2021-06-04 19:12
  •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부근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05-23 09:00
  •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형사27부는...
    2021-05-14 15:10
  • 피고인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회피
    피고인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회피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사건을 회피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공판과 수사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해관계가...
    2021-05-13 16:45
  • 박범계, 이성윤 기소에 "억지춘향…징계는 좀 더 살펴야"
    박범계, 이성윤 기소에 "억지춘향…징계는 좀 더 살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면서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느냐”며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2021-05-13 14:56
  • 검찰,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대검 승인
    검찰,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대검 승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2021-05-11 20:22
  • 삼성전자, 100억 원대 취득세 환급소송 1심 패소…법원 "연구시설만 감면"
    삼성전자, 100억 원대 취득세 환급소송 1심 패소…법원 "연구시설만 감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을 신축·증축하면서 총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2021-05-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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