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와 불법고용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7일 전남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작업자 B씨(30대·중국 국적)와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면담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양측은 8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테이블에서 재협상에 나선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면담 전날 노사 간 사전 통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4일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며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출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자가 투약하던 간호조무사가 사망하고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마약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반출·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내역을 허위 보고
검역본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기획수사로 16명 입건완구·인테리어 용품으로 허위 신고…불법 묘목 전량 압수·소각 조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등 묘목·종자류를 대량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밀수된 사과묘목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유통 시 과수화상병 등 치명적인 식물병해충 유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재수사 끝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24일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안민석 전 의원이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대리 등록·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일화 결과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진보 진영의 후속 결속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은 이날 경
16일 새벽, 일본 교토부 남부의 조용한 마을 난탄시 소노베초. 24일간 이어졌던 한 어린 생명의 실종 사건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은 이날 아침, 실종된 아다치 유키(11)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아다치 유우키(37)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는 “내가 한 짓이 맞다”는 짧은 자백으로 유키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여당무죄·야당유죄식 정치““정원오·전재수 의혹 법적 책임 물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강경 메시지를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과 맞물린 수사 발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까지 제기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주 후보는 "어제는 전재수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주고, 오늘은 공소시효가
동명대학교 ‘입시 충원 관련 의혹’은 병무청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병역 행정 과정에서 일부 재학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수사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전호환 전 동명대학교 총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교수 7명 기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3월 말 경찰의 동명대학교 압수수색 이후 수사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박상용 검사 선서거부에 조작 녹취까지 공개돼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정황에 단톡방 공모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첫 단추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형사 수사를 넘어 주민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주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내 재산 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전·현직 센터장과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부산 정가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고발과 고소가 맞물리며 정치 공방이 수사 국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반면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 맞고소 방침을 밝히며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나미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14일 됴코 타임머신 ‘이름뿐인 고령자’ 보고서 작성
“日 2010년 유행어 ‘이름뿐인 고령자’, 서류상 111세 남성 30년전 사망 사건 발생”
“사망 신고 없으면 연금 지급된 시스템 악용…정년 후 소득공백으로 인한 비극”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의 경제주체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8000여만건이 이미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2차 유출은 없다”던 검찰과 금융당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매매됐음이 확인되면서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할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
상환 지연 사유 전면 반박…“계약·수사 결과로 책임 확인됐다” 주장FIU 신고수리·온체인 전송 기록 근거로 바이낸스 해명 반박“무리한 소송이 지연 원인 아냐”…상환 의무 우선 이행 촉구주식매매계약·불송치 결정서 공개하며 책임 소재 강조“3년 기다린 고객들”…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 요구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고파이(GoFi) 대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