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 센터, 결산 없이 160억 수익 증발? 주민 65명 ‘내 재산 찾기’ 집단 행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마을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형사 수사를 넘어 주민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주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내 재산 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전·현직 센터장과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5년간 160억'… 수익 배분 둘러싼 전면 충돌

권익위는 센터 수익 분배 대상 주민 132명 가운데 65명이 참여해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센터 운영 과정에서 약 160억 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민 측이 제시한 금액은 민간 위탁 전환(2021년) 이후 인수 이월예산 23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약 50억 원, 플라스틱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약 90억 원

등을 합산한 추정치다.

권익위는 이 수익이 주민 공동 자산 성격을 갖는 만큼,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산 한 번 없었다"… 운영 불신 폭발

주민들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권익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최근 5년 동안 제대로 된 결산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민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돈이 일부 기여금 형태로만 지급됐을 뿐, 나머지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금액 논쟁을 넘어 ‘운영 투명성’ 자체가 도마에 오른 셈이다.

전·현직 운영진 겨냥… “법적 책임 묻겠다”

주민들은 구속된 전 센터장 A 씨와 현 센터장 B 씨, 주민자치기구 대표 C 씨 등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현장 플래카드 시위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내부 갈등이 아니라, 형사 사건과 맞물리며 사안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구속·압수수색… 수사 확대 국면

앞서 전 센터장 A 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최소 8억 40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어 현 센터장 B 씨와 주민자치기구 대표 C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2021년 부산시 직영에서 민간 운영으로 전환된 이후의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공공시설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익 관리 기준 △주민 환원 구조 △회계 투명성 등 핵심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로 끝날 문제 아니다”… 공공관리 책임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횡령 사건이 아니라 ‘공공자산 관리 실패’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수익 구조의 법적 성격 △주민 배분 기준 △지자체 감독 책임 등이 함께 정리되지 않으면 유사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번지는 생곡 사태… “돈의 문제에서 구조의 문제로”

생곡 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공공시설 운영 구조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160억 원의 행방’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나누며,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수사와 주민 요구가 맞물린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