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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구체적으로 한 총리는 "우선 올해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 지원, 연속근무 시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

2024-03-20 14:22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이어 정부는 전날 구체적은 재원 투입 분야와 방식, 수가체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전체 10조 원 중 5조 원 이상은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 보상에 투입한다.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의 분야 지원액은 3조...

2024-03-19 16:12
8년 뒤 경제활동인구 90만 명 추가 필요…"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촉진해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28년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2032년이면 수요를 고려한 추가 필요인력이 9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2032명)’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2024-03-19 12:00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그러면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어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준이 떨어질...

2024-03-19 11:35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박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서 설명한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 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024-03-19 11:21
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아울러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2024-03-18 15:44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024-03-18 11:29
카드업계 연봉 1억 원 넘는 곳 수두룩…은행보다 높다

신한카드는 임직원 수가 35명 늘고 연봉 총액이 감소해 평균 연봉도 전년비 4.1% 감소한 1억2200만 원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2100만 원을 기록했다. 임직원 수와 연봉 총액 모두 줄었다. BC카드는 전년 대비 연봉 증가율이 6.4% 증가했다. 지난해 임직원에게 평균 1억13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하나카드(1억1200만 원), 현대카드...

2024-03-15 14:17
韓총리, 마산의료원서 비상진료 점검…"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역 수가 도입, 지역 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 현장과 환자를 위해...

2024-03-15 14:07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이와 함께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전 통제관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2024-03-15 11:29
ESG경영도 '카드 맏형 리더십'…신한카드 '상생금융' 빛났다

14일 신한카드가 발간한 ‘2023년 ESG 하이라이트’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 홍보·이벤트를 비롯한 매출관리·사업자 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통합 마케팅 플랫폼 ‘마이샵 파트너’ 가입 고객수가 지난해 말 30만 명을 돌파했다. 신한카드가 마이샵 파트너를 통해 지원한 중소영세가맹점의 매출액은 누적 1조5000억 원을 넘었다. 주요...

2024-03-15 05:00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수 “10년 내 뇌전증·치매 등 뇌질환 해결 자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이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엘비스’ 창업자인 이진형 교수가 향후 10년 내 뇌전증·치매 등 뇌질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형 교수는 1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행사에서 기자들과 “간질(뇌전증)을 필두로 자폐증, 수면 문제, 파킨슨, 치매 등 5개 질환에 대한...

2024-03-14 16:03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앞서 올해부터 분만 분야는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주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춤형...

2024-03-14 13:59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2024-03-13 13:27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응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2024-03-13 11:22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해당 분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96.6%의 교수들이 찬성했다.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2024-03-12 13:23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라며 “또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2024-03-12 12:10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전문의에 대한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도 개선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2024-03-12 11:15
한덕수, 복지부에 긴급 지시…"전문병원 수가 상향, 구급 환자 우선 이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전문병원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전문병원에 구급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전날인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시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 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202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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