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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달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의결⋯국힘 "무자비한 짓"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에 나선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감 중 특혜가 제공됐는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5-08-26 19:43
김동연 “위안부 할머니 명예회복 그날까지 모든 책임 다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기림문화제에 참석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님이 피해사실을 처음 세상에 공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해결’로 보답하지 못했다”

2025-08-09 14:00
與野,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충돌…정은경 청문회서 고성·설전 [종합]

“청문회 직전 하루 치 제출” vs “사생활 문제, 무리한 처사”압수수색 항의하다 오영준 청문회 늦기도윤호중 청문회는 차분…고성 없어 여야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까지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

2025-07-18 18:18
상법 개정안 공감대 형성했지만…與野 ‘3% 룰’ 온도차

장동혁 의원 “문제점 보완 해야”조국혁신당 등 야4당 “3% 룰 반드시 포함해야”민주당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막판 협상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 룰’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2025-07-01 17:05
국민의힘 후보 8명으로 압축...韓대행·단일화 변수

1차 경선 11→8명 압축22일 ‘BIG 4’ 발표 전 각 캠프, 전·현직 의원 영입韓대행 출마·반탄파 단일화 변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8명으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각 캠프는 전·현직 의원들 영입에 열을 올리며 캠프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2025-04-16 13:32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법사위 통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내용도 담겨…국민의힘 “헌법 위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이

2025-04-09 11:46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인프라 사업 적극 추진…토목기술 발전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

2025-03-31 15:29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2025-03-12 16:24
국회 개헌 토론회 참석한 오세훈...헌정회 찾은 한동훈

여권의 차기 잠룡들의 개헌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 참석해 “

2025-03-07 16:51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2025-01-23 16:20
“폭동 배후서 조종” “이재명은 불구속”...‘법원 난동’에 싸움만

장동혁 “尹, 경호 받는데 무슨 도주우려냐”서영교, ‘곧 훈방될 것’ 윤상현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20일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수사와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2025-01-20 16:29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민주, 13일 산업계와 ‘반도체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

2025-01-13 16:19
與野, 법사위서 공방…“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 “언어 사용 주의하라”

정청래 “윤석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

2025-01-07 18:11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칼 빼든 트럼프...잠자는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2024-12-03 16:09
국민의힘,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7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

2024-12-02 19:47
“첨단산업 뒷받침할 전기·물·도로 확충해야”…입법·정책 촉구 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 대표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

2024-11-26 10:0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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