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2024.11.10. (뉴시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보통 정부 측에서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투자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담긴다.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 주 52시간 규제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이 부족해지는 데 반해 노동환경은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허용되는 미국의 엔비디아는 새벽 근무와 주7일 출근에 제한이 없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 연구·개발 센터도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된다.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이 밖에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도 명시된다.

김 의장은 “부처 간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특별법 발의가 지연됐다”며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선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발의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법안도 야당의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로 SK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미주 시장을 목표로 해 진행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