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법사위 언쟁하는 여야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동료 국회의원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싸워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역의 무리에 대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2024년 12월 당신은 어느 편이었어’라고 질문받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내란죄라 주장할 수 있으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확실히 유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송석준 의원도 “동료 위원 일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단정적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엄호했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 (소속)이었나”며 ‘우리도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맞받았다.

이후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약 25분간 파행했다.

속개 후 김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이 죄인인가.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이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죄인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직도 반납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