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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한미그룹도 7일 입장문을 내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했지만, 정작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 소송 제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반박 수위를 높였다. 한미그룹과 OCI그룹은 올해...
    2024-03-07 16:25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2024-03-07 15:44
  •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지아, 앨라배마, 알래스카 등 10개 주는 이날 이 새로운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미상공회의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환경 단체 시에라클럽은 새로운 규정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 자체는 완전히 중립적”이라며 “새로운 규칙을 통해 투자자들이 친환경 정보에 근거해...
    2024-03-07 14:47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박 전 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인재 8호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2024-03-07 11:24
  • [특허, 톡!] 레고블록 명성 있게 한 특허
    또한, 레고 그룹은 TYCO슈퍼블록(TYCO) 등 경쟁 업체에 제기한 레고 블록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하게 된다. 이는 레고 블록이 1947년 영국 등에서 특허 출원된 키디카트(Kiddicart) 사의 블록과 유사함을 TYCO가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당시에는 레고 그룹이 지재권을 통한 시장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레고 블록에 스토리를 부여한 ‘레고...
    2024-03-07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지난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보안·가짜뉴스 확산의 이유로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반발해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틱톡이 승소했다. 따라서, 미국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실현...
    2024-03-06 19:04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2024-03-06 15:46
  •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측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7일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볼 때 (오지영의 행동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2024-03-06 15:43
  •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광대에서도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
    2024-03-06 14:10
  • [BioS]산도스, ‘프롤리아·엑스지바 시밀러’ 2종 “美 첫 승인”
    [BioS]산도스, ‘프롤리아·엑스지바 시밀러’ 2종 “美 첫 승인”
    산도스는 이들 제품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암젠과 특허소송을 고려해 아직 예상 시판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 셀트리온(Celltiron)과 삼성바이오에피스(Samasung Bioepis)도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국내와 미국에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CT-P41’...
    2024-03-06 13:47
  •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그는 “본인은 공천 신청 및 면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대 국회의원 등원 이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GTX-C노선 추진으로 인한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로 인한 집단민원 갈등 조율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 당원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총선 공약개발본부...
    2024-03-06 13:2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2024-03-06 10:00
  • 유비케어, 경쟁사 활동 한눈에 확인 ‘시장분석’ 서비스 론칭
    유비케어, 경쟁사 활동 한눈에 확인 ‘시장분석’ 서비스 론칭
    세부적으로 △내가 최근 검색했던 시장 △현재 증가율이 높은 시장 △시장 리스트 등 경쟁 시장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는 것은 물론 소송 판결, 특허 이슈 등 시장별 이슈 9가지와 인허가, 급여 중지 등 약품별 이슈 13가지 등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유비케어는 제약사가 궁금해하는 경쟁사 마케팅 분석 기능을 강화했다. 사용자는 경쟁사가...
    2024-03-06 09:22
  •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2024-03-05 20:12
  •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앞서 예고한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후속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회의에 참석한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 이정옥 위원은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류 위원장은 처분에 대해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2024-03-05 15:22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2024-03-05 14:49
  • 서인영, 이혼과 동시에 가요계 컴백…“차별화된 음악 선보일 것”
    서인영, 이혼과 동시에 가요계 컴백…“차별화된 음악 선보일 것”
    같은 날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인영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인영은 가정을 지키려고 했으나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걸그룹 쥬얼리로 데뷔한 서인영은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니가 참 좋아’·‘슈퍼 스타(Super star)’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이후 솔로...
    2024-03-05 13:36
  • 서인영,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파경…“남편 귀책사유 때문”
    서인영,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파경…“남편 귀책사유 때문”
    5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인영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인영은 가정을 지키려고 했으나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인영은 지난해 2월 반도체 부품 전문 기업 대표인 A 씨와 연애 5개월 만에 결혼했다. 이후 한 방송을 통해 “(결혼 후) 너무 행복하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2024-03-05 10:57
  •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이 과거 음원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5일 밝혔다.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2024-03-05 10:29
  •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트위터 인수 당시 경영진 주식보상 약속원고 "1년 반 지났어도 약속 이행 안 해"머스크 측, 관련 피소에 대해 논평 없어 소셜미디어 엑스(X)의 전 임원들이 일론 머스크와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 소송을 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CEO였던 파라그 아그라왈을 비롯한 고위 임원 4명이 머스크...
    2024-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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