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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언·체불까지”…경기도,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정조준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8월 30일까지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

2025-07-30 13:03
전북교육청,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 보낸 고교생' 행정심판 청구

전북지역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0일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전북의

2025-07-30 09:13
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민주·국힘 각 6명씩 동수 구성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이준석·강선우 등 29건 징계안 심사 착수…제명까진 미지수 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그동안 계류됐던 의원 징계안 2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

2025-07-29 12:49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노무, 톡!] 징계사실 공표의 법적 리스크

기업에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자칫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낙인찍기나 조리돌림처럼 작용하여 조직 내 신뢰를

2025-07-06 19:41
강원랜드, 청렴ㆍ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고위직 교육 실시

강원랜드가 23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임원진과 고위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ㆍ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고위직 관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2025-06-24 14:35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희롱 관련 기록 새로운 증거 제출 위해 기일 요청1심, 일부 승소 판결⋯“800만 원 지급하라”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로 했다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A 씨가

2025-06-24 12:37
LG에너지솔루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으로 고객가치 창출 [동반성장·상생경영]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배터리 선도업체로서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지원

2025-06-23 05:00
범접 메가크루 반응 터졌는데…허니제이ㆍ아이키, 언행 논란으로 '찬물'

댄서 허니제이와 아이키가 Mnet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타 팀 멤버에 대해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효진초이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늘도최효진'에 올린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스우파 리뷰 | 월드 오브 스우파 1회 리액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허니제이와 아이키 등 팀 코리아 범

2025-06-22 09:53
'성희롱 피해' 직장인 4.3%⋯'공공기관'·'남성' 피해 상승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ㆍ'음담패설' 등 1위온라인 성희롱 피해 증가⋯가해자 80% 이상 남성 직장 생활 중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및 남성 근로자의 피해 경험이 상승했다. 과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성차별적인 언행 등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했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2025-06-09 12:00
'슈주' 규현, '데블스 플랜2'의 끝은 악플 대응⋯"인격 훼손 확인, 강격한 법적 조치 준비"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이 법적으로 악플 대응에 나선다. 4일 규현의 소속사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 규현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아티스트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안테나는 “활동 방해 선동, 허위사실 유포,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

2025-06-04 17:44
높은 투표율,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쪽에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당의 여론전, 설화, 네거티브가 난무했는데요. 대선이 끝나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이 높거나 낮을수록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에 대한 얘기에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낮을수록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입니다. 60대 이상 유권

2025-06-03 11:05
“79년 의정사에 YS가 유일”...이준석, 의원직 제명 가능할까

이준석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개원 이래 제명 사례 YS 단 1건국회 윤리특위 심의 거쳐 본회의국힘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9일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025-05-31 06:00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25-05-28 11:22
민주,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에 "저열한 언어폭력"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차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는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며 저열한 언

2025-05-28 11:21
공무원 보호 앞장선 수원시, 전국 첫 '특이민원 전문관' 제도 주목

수원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비상식적인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의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1월

2025-05-23 10:35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도민 신뢰 흔들”…경기도의회 ‘성희롱 논란’에 김진경 의장 자성 촉구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발생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의 직원 성희롱 발언 관련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직원 보호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과 경기도민께 큰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

2025-05-16 16:34
대선 코앞인데...'오럴 리스크' 불안불안

6·3대선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 내 '오럴 리스크'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 선거판 말실수가 자칫 중도층 이탈이나 역풍으로 이어져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당의 언행 경계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우식

2025-05-14 14:31
[데스크 시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계인의 영화 축제, ‘2025 칸 국제영화제’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개막했다. 그런데 한국 영화계는 꽤 민망한 상황이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 출품작이 0편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 그나마 홍상수 감독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위안 삼을 대목이다. 홍상수 감독을 떠올리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2025-05-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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