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의정사에 YS가 유일”...이준석, 의원직 제명 가능할까

이준석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
개원 이래 제명 사례 YS 단 1건
국회 윤리특위 심의 거쳐 본회의
국힘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 부위 언급에 대한 입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29. (뉴시스)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9일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의원직 제명이 정치권의 새 화두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여성 신체 관련 발언 때문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진보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등 21명의 의원은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준석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 성폭력을 자행했고, 이를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전 대통령과 3부요인, 외국경축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국 창조”를 주제로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선서하고 있다. 2015.11.22. (뉴시스)

이 후보의 제명은 가능할까.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실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건 단 한 차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79년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없었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여당인 공화당에 의해 제명됐다. 그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때문이었다. 김 총재는 이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는 역사적 성명을 남겼다.

이후 강용석(18대), 심학봉(19대), 윤미향(21대) 전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시도됐지만, 실제 제명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2010년 아나운서 지망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심학봉 전 의원의 경우 2015년 성폭행 혐의로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통과됐지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사퇴했다.

이 후보를 의원직에서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위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안이 채택돼야 한다.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이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이 후보의 의원직 제명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등 진보 진영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서 이 후보의 의원직 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아버지 이재명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는 서슬이 퍼런 협박의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참으로 위선적이고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 제명은) 이재명의 민낯이자 이재명 총통이 가져올 공포사회의 섬뜩한 예고”라면서 “이준석 제명, 절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향후 국민의힘 당권 다툼에 비춰 이 후보의 제명은 사실상 친한(친한동훈)계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했던 친윤(친윤석열)계인만큼 대선 후 예고된 보수 정계 개편에 이 후보의 의원직 제명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광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 발언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란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