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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핫이슈] “6억원에 당신 애 사겠다” 위협한 여성·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10대 한국인 外

“25만 달러 모자라면 50만 달러라도 주겠다”돈 주고 아이 구매하려 한 미국 40대 여성 체포 미국 텍사스에서 다른 엄마의 아이를 50만 달러(약 6억 원)에 사겠다고 위협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경찰은 49세 리베카 러넷 테일러를 3급 중범죄인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2022-01-24 10:07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일정한 교육, 경제 역량 있어야 자유 느껴""돈없으면 자유가 필요한지 자체를 못 느껴""그분들 무시하는게 아니라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 정의당 "인권과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부터 점검하시길"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선 '반대시위'에 꽃 만 놓고 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2021-12-22 17:46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직원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경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B(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2021-12-03 10:35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대

2021-11-25 12:21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2021-11-25 10:43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2021-11-11 10:31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

2021-11-11 10:29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

2021-10-14 11:14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 시청자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올해 3월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2021-10-05 15:37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부따' 강훈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이후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씨와 강 씨는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2021-09-28 16:02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등은 형사처벌 된다.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신분을 위장한 수사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강간·성 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2021-09-23 11:00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공유하며 수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렸던 30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박모씨(33)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1-09-18 00:57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

2021-08-26 15:24
‘연쇄살인’ 강호순, “인권침해 당했다”…조주빈 언급한 이유 “강제 징벌 목격해”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이 교도소 수감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5일 MBC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강호순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밝히며 강호순이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강호순은 해당 편지를 통해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이 많다”라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

2021-08-26 00:46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2021-08-19 13:20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술·마약 취해 역주행하다 사망사고...30대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한 채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2021-08-19 09:38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29)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2021-08-09 17:19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우여곡절 끝에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7명이 위촉됐다. 6개 월만의 지각 출범이다. 하지만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뿐이다. 국민의힘 몫의 과방위 추천 인사 2명이 빠진 채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방심위는 여야 6대 3 구조의 9명의 방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2021-07-26 06:00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

2021-07-09 14:55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

2021-07-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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