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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남' 표절 의혹 벗었다⋯법원 "주제ㆍ표현 방식 달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의혹을 벗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 측에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족 측은 ‘왕사남’이 2000년대 제작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의 주요 설정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

2026-07-23 23:08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오늘 2심 선고…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박수

2026-07-23 09:45
헌재, ‘서부지법 난동’ 다큐감독 사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사건을 재판소원에 회부했다. 21일 오후 헌재는 정윤석 감독 측이 ‘다큐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들에 의해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2026-07-21 16:43
‘병역법 위반’ 송민호, 관리책임자 재판 증인 출석⋯“죄송합니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송민호는 “관리자가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오늘 법정에서

2026-07-14 15:43
[단독] 법원 “하이브 ‘사내 추천 입사’ 유출 방지책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원 사실 외부에 알려졌다” 하이브 상대 손배소...일부 승소 판결法 “입사지원 사실, 내부인이 유출 않도록 최소한의 수단 갖췄어야“ 사내 직원을 통한 추천 입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이브가 입사지원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갖추지 않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10부

2026-07-08 17:18
'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징역형⋯'음주운전만 5회' 징역 1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증거 은닉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를

2026-06-11 18:33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

2026-04-30 14:42
"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고의적 복무 이탈 여부와 건강 문제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026-04-21 16:37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2026-04-09 17:35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2026-04-05 11:00
자이에스앤디, ‘공덕역자이르네’ 178가구 내달 말 공급

자이에스앤디(자이S&D)는 내달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8~59㎡ 총 178가구로 구성된다. 입지는 교통 접근성이 강점이다. 단지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5·6호선과

2026-03-18 09:55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2026-03-12 19:41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2026-03-08 13:57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尹 무기징역, 법원 앞 지지자들 오열통곡의 태극기 VS 환호의 촛불... 서초동 '아수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서초동 일대는 극명한 희비가 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주문이 생중계를 통해 법원 밖으로 전해진 19일 오후 4시경 차벽을 두고 갈라진 양 진영의 함성은 분노와 환호로 엇

2026-02-19 17:1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무조건 사형 VS 공소 기각차벽·출입 통제 속 긴장감 '최고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붉은 옷차림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구호를 크게

2026-02-19 14:48
“탄핵 땐 성조기도 준비”…‘尹 내란 재판’ 지귀연 신변 안전 ‘경고등’

협박 글·청사 난입까지…현실 된 법관 신변 위협‘보안상 비공개’ 원칙 속 보호 체계…“대비 필요성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신변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 일부 법관이 법원 주변 집회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위협을 체감하며 출퇴근 동선까지

2026-02-17 09:00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모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내역 여러 차례 보고 받아어머니 김영식 요구로 딸 구연경, 구연수도 ㈜LG 주식 일부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

2026-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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