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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서민들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도 무너지고 청년 중 정규직 비율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청년실업은 사회불안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당 부분 지난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과 입법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소야대 탓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때면 벌써 집권 2년도 마무리되어 가는...
    2023-09-05 05:00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어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체불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6:17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슬라이딩)으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진이 해결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2023-09-03 13:42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그러면서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할 때는 원고와 자녀 두 명의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2023-09-03 09:00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소액생계비 대출받은 20대의 이자 미납률은 24.5%몇천 원의 이자조차도 미납한 청년들↑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염두에 두고 각종 편법을 활용해 채무를 안 갚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09-02 07:00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몇 시간의 경고만으로 도시 전체가 무기한 폐쇄되고,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으며, 주민은 집에 갇혀 생활과 생계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2022년 말 제로코로나 정책의 폐기는 환영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도 중국인 사이에서 그들의 일상이 여전히 당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오히려 강화했다. 중국 공산당이...
    2023-09-01 05:00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이 밖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2023-08-31 12: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대파대·입식비는 100%, 농기계·생산설비는 잔존가격의 35%, 생계비는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추가 지원한다.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에 점포당 125만 원, 시장당 5억 원을 지원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 등 대상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2700호를 확보하고 임시조립주택 50동도 신속 제공한다. 주택복구에는 최대 1억3600만 원을 1.5% 저리 융자로...
    2023-08-31 10:26
  • 영화 ‘밀수’ 500만 관객 돌파…올해 한국영화 중 2번째
    영화 ‘밀수’ 500만 관객 돌파…올해 한국영화 중 2번째
    감독은 “500만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던 올여름에도 극장에 찾아 준 관객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밀수’는 ‘베테랑’(2015)으로 1000만 관객을 불러모은 류 감독의 새 영화다.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다.
    2023-08-30 11:03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이밖에 대피 시설에서의 물품 분배에서의 불공평한 처우, 노인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생시설 및 위생 물품의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생계 보장 및 직업전환에서의 노인 배제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침해되기 쉬운 노인 인권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2023-08-30 05:00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이라크에선 오랜 가뭄 탓에 생계가 끊긴 시골 주민 수천 명이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 바그다드와 바스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 주민들은 이주민들이 범죄와 폭력을 일으키고 여전히 원시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비난한다. 지역 정치인들마저도 농촌 지역민들을...
    2023-08-30 05:00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2023-08-29 16:56
  • 오세훈 “오염수 불안감 필요이상 증폭…국민 보호할 것”
    오세훈 “오염수 불안감 필요이상 증폭…국민 보호할 것”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오염수 방류 관련 답변“공포심 자극하면 우리 수산업계가 손해입어”북한 핵 대응에 자체 핵무기 개발이 효율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현재 국민 불안이 지나치게 증폭된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최소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고 어민의 생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숙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2023-08-29 15:37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2023-08-29 12: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2023-08-29 11:39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2023-08-29 11:00
  • [속보] 尹 "생계급여 지급액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3만9000가구 추가 혜택"
    [속보] 尹 "생계급여 지급액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3만9000가구 추가 혜택"
    [속보] 尹 "생급여 지급액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3만9000가구 추가 혜택"
    2023-08-29 10:11
  •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이자상환유예가 끝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든 상흔에는 최소한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 3년 4개월(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부터 엔데믹 공식화까지 기간)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 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며 상환유예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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