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근로자 건강 지키고 업무능력도 키웠다

서울연구원 “'한국형 상병수당' 연계해야”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와 발전방안' 보고서. (자료제공=서울연구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급병가 지원 제도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소득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연구원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성과는 건강권 확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입원 및 외래진료 이용자의 80% 이상이 제도를 통해 질병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 치료 후 본인의 직무 능력이 평균 14.8%포인트(p) 상승(58.9%→73.7%)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근 횟수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이용한 사람 중 56.7%는 이를 통해 비만, 고혈압 등 새로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소득 안전망 역할도 뚜렷했다. 제도 이용자 41.0%는 지원 덕분에 평소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의 평균 자부담 의료비는 약 175만 원으로 월평균 소득의 140.8%에 달했으며 10명 중 3명(29.8%)은 의료비가 월 소득을 초과하는 ‘의료비 과부담’ 상태여서 지원이 없었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응답자의 95.7%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도입 6년 차임에도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3분의 2(66.5%)는 아프거나 치료를 받은 이후에야 제도를 알고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배달대행업체나 온라인 구직 플랫폼 등 취약 근로자들이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용자의 70.4%는 현재의 최대 지원일수(14일)가 불충분하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이 입원과 연계되지 않은 외래진료나 질병 회복을 위한 휴식 기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가 2027년 이후 도입할 ‘한국형 상병수당’ 본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보고서는 “본제도 도입 시 상병수당에서 제외되는 ‘대기기간’(3~14일)의 소득 공백을 서울형 지원으로 메우고, 상병수당 지원금과 서울시 생활임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시작된 이 제도는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입원 및 건강검진 기간 최대 14일분의 서울시 생활임금(2024년 기준 일 9만1480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제도 이용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