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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시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었기 때문에 금융사로 분류돼야...
    2024-05-21 20:27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금의 사회 환원 유도를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 개선을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2024-05-20 06:00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수는 48개다. 작년과 같다.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선은 10조4000억 원이다. 선진 산업국이 대개 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특히 대기업 명함이 큰소리를 친다.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
    2024-05-16 05:00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2024-05-15 12:41
  • 반도체 부진에 대기업 순익 100조 붕괴…5대 그룹 쏠림은 심화
    반도체 부진에 대기업 순익 100조 붕괴…5대 그룹 쏠림은 심화
    공시집단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총액 0.5% 이상(10조4000억 원)인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당기순이익도 104조6000억 원에서 89조6000억 원으로 15조 원(14.3%)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체 공시집단 중 SK의 순이익이 반도체 시황 악화 및 유가 하락에...
    2024-05-15 12:00
  • 스테이지엑스, 카카오서 계열분리 완료…제4이동통신사 준비 순항
    스테이지엑스, 카카오서 계열분리 완료…제4이동통신사 준비 순항
    상호출자제한 요건이 해제되어 자금 유치 환경이 좀 더 유언해졌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재무적 투자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하여 재무 및 사업적 역량이 뛰어난 SI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상원 대표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왔다, 현장 실사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계열 해제되었다. 앞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2024-04-30 17:31
  •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2024-04-30 12:00
  • 중기부, “세대 아우르는 모범기업 ‘명문장수기업’ 모집”
    중기부, “세대 아우르는 모범기업 ‘명문장수기업’ 모집”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2024-04-28 12:00
  •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핀다는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JB금융은 전주지방법원의 ‘핀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주식 상호 보유는 JB금융의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핀테크 회사와의 전략적...
    2024-03-31 18:16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4-03-31 09:50
  •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상호주 규제는 상법 제369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얼라인 측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JB금융과 그 자회사들이 핀다의 지분을 총 15%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법상 상호주...
    2024-03-15 14:13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전년대비로는 지출 규모가 2조2000억 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상승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2024-03-11 09:35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2024-03-06 09:42
  •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총 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암담한 현실이다. 누가 대기업을 꿈꾸겠나. 설혹 성장 사다리가 있다 해도 위로 오르기보다 거꾸로 내려갈 기업인이 줄을 서고 있다. 2011~2021년 미국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이 1.5배 늘 때 한국은 외려 줄었다는 한경협 조사 결과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2024-02-28 05:00
  •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현행 제도 아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다. 향후 제도 개편으로 대기업은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공공 SW 사업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사업자간 경쟁으로 품질을 높인다는...
    2024-01-31 18: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도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ㆍ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2024-01-31 18:00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2024-01-29 06:00
  •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내년 평가 기간 전까지 SBS 외 지분 및 자산을 매각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자산가액 기준 10조 원을 밑돌 것이라 내다보기 때문"이라며 "에코비트 지분을 담보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비핵심 자회사 및 관계기업 지분을 매각해서 마련한 현금을 태영건설에 대여금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2023-12-19 08:38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면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은행·보험·증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2023-12-07 20:40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 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2023-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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