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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한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유류분권자들 중에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하도록 명한 것으로...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4-04-25 15:40
‘어도어 분쟁’ 하이브, 펀더멘탈 견고…센티멘탈 훼손은 부정적

지 연구원은 향후 시나리오로 최악(하이브의 뉴진스 IP 상실), 중립(뉴진스 IP는 영구적으로 하이브 레이블에 귀속, 민희진 대표만 사임), 최상(양사간의 극적 화해)으로 가정했다. 지 연구원은 “펀더멘탈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며 “20203년 어도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03억 원, 335억 원으로 전체 하이브 연결 실적에서 각각 5%,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2024-04-25 11:07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추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2024-04-24 15:00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그뿐만 아니라 보조금 규모를 실제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 즉, 생산비용에 버금가는 규모까지 지급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가격기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 현상을 재연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전쟁의 경우는 비용 경로 대신 인플레이션 경로를 따른다는...

2024-04-24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24-04-24 05:00
“미국, 러시아 돕는 중국은행 제재 추진…글로벌 금융시스템서 퇴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은행의 달러화 접근성 상실 위협과 유럽과의 무역 관계의 악영향 위험 등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19일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비판하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2024-04-23 16:58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3일...

2024-04-23 16:26
'최강야구 시즌3' 트라이아웃, 니퍼트·송은범·노수광·국해성·이우민·김태훈 총출동…김성근의 선택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짐 싸야 하나?", "그냥 뽑히는 수준"이라며 전의를 상실한 모습이었다. 참가 선수들은 50m 달리기, 심사위원단과의 1:1 캐치볼을 거쳐 김성근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칭에 나섰다. SK 왕조 시절 김성근 감독의 믿을맨이었던 송은범은 다시 김성근 감독을 만난 소감을 묻자 "프로에 있을 때는 많이 무서운 감독님이셨다...

2024-04-23 07:19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8개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개월 만에 730명에서 336명으로 크게 줄었고, 한국노총은 3370명에서 3946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노총 지회장도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작업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2024-04-21 11:19
'눈물의 여왕' 김지원, 기억상실 부작용에 "수술 안해"…시청률 20.2%

'눈물의 여왕’ 김지원이 유일한 치료법인 수술을 거부했다. 20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문화창고, 쇼러너스) 13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삶을 얻기 위해 소중했던 기억을 잃어야 한다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날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22.3%, 최고 24.2...

2024-04-21 09:05
“민심 반영해야”...고개 숙이고, 울먹인 與낙선자들

일단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유능한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당내 민주주의”라며 “용산과의 관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비민주성 등 집권 이후 당과 용산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누적돼 쌓였고, 국민들에게 이번에...

2024-04-19 16:34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2심 재판부는 "설령 정부 공무원들 중 일부에게 전교조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하더라도,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보처분과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그와 같은 국가작용 과정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갈음했다.

2024-04-19 14:12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김용태 당선자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대해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개혁과제들을 힘차게 진행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2024-04-18 16:22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으로 2만5000명에게 새 삶 제공

이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으로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환자 13명과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폐 기능을 상실한 환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폐는 간이나 심장, 신장 등 다른 장기와 달리 뇌사자 기증이 적어 이식 대기가 길 뿐 아니라 호흡 과정에서 외부 공기에 지속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크다. 이식 거부반응마저도 심해 이식 후 생존율이 높지...

2024-04-18 09:16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에 전공의들은 현재 산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2024-04-17 15:04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실제로 기존 연구 인력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습득한 후 몸값을 불려 이직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제조 로봇공학자가 AI 기술을 습득해 융합인재로 인정받으면 몸값 2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기술 탄생과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중소기업에선 고급인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인이 상실되는 셈이다.

2024-04-16 06:00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굴욕...중국, 자본시장 조달액 수십년래 최악

FT는 “중국 본토와 그 역내 지역의 주식 자본 시장 활동이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의 모멘텀 상실이 투자자들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자본시장의 침체와 투자자들의 외면은 향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함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는 작년에 5.2% 성장했지만...

2024-04-15 16:10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에 다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 상실 우려에 대해 “밸류업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2024-04-15 14:30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최근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허 의원은 재판 출석을 앞둔 9시 55분께 등장해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고 왔다”고 답한 뒤 곧장...

2024-04-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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