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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 법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024-06-02 09:45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1997년 이후 계속 물가가 올랐음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이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은 6986명에서 1만2749명으로 82% 늘었다. 이에 상의는 피상속인 한 명에 상속인(사망자 유족)은 여러 명임을 고려할 때 상속세에 영향을 받는 가구 수는 크게 늘어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플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부담을...
    2024-05-26 12:00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 신탁 설계 지원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유산기부 신탁이다....
    2024-05-23 15:11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도 없는데, 재산을 전부 공익단체에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은 드물지만 있기는 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니 만일 형제자매에게 계속 유류분권이 인정됐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2024-05-18 10: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다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것은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5-15 15:55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2024-05-14 13:55
  • 일본 늘어나는 빈집, 사회문제로…유럽도 비상
    일본 늘어나는 빈집, 사회문제로…유럽도 비상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물려줄 상속인이 없거나 자녀의 도시 이주로 인해 빈집이 늘어가는 셈이다. 막대한 철거비용도 빈집 증가의 배경이다. 일본의 조세 정책에 따르면 재개발을 위해 주택을 철거하는 것보다 주택을 유지하는 게 더 저렴하다. 유럽 역시 빈집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헝가리 등에서 1유로 주택이 등장했다. 그만큼...
    2024-05-09 16:50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A 씨의 상속인은 2013년 4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다. 북한 주민인 A 씨의 자녀 2명은 국내 법무법인과 위임 약정 및 보수 약정 체결했다. 변호사는 이들을 대신해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등을 제기했다. 2019년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서 A 씨의 북한 주민 자녀들은 196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
    2024-04-28 09: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춰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어서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2024-04-26 16:43
  •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수익을 수취하고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할 수 있고 상속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은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2024-04-26 13:32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그러면서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녀나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등이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얌체 상속’은 이 사건 소송뿐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온 바 있고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유류분 비율을 낮추거나, 일률적 비율이 아닌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2024-04-25 16:41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47년 전인 1977년 도입된 유류분 규정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과거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 만큼 특정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차별적 상황을 막기 위해...
    2024-04-25 15:40
  •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구체적으로 △다수 상속인 관리 및 상속 지급 스케쥴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서 관리 (수익자 정보등록, 상속 비율, 특약사항 등) 시스템 구축 △보고서 및 회계 결산 관리(재무제표 정보 전송, 실무대사 정보 관리, 재산별 수탁고 집계, 고객 자산현황표, 보수 취득 현황 등) 시스템 구축 등이다. 현재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선도 하고있는 곳은 하나은행이다. 2010년...
    2024-04-23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은 전부 형제들이 상속받게 됐다. 그러자 B 씨는 A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A 씨가 남긴 재산을 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현행 우리 민법상으로 생존 사실혼...
    2024-04-20 10:00
  •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 컨설팅 △유언장의 보관 및 집행 △유언대용신탁 또는 유언장 작성 없이 상속을 맞게 된 상속인들을 위한 유산정리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하나금융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신탁전문은행인 ‘스미트러스트’와 협업을 통해...
    2024-04-18 10:42
  • 세계 최고 부자 LVMH 아르노 회장, 승계 사전 작업 본격화
    세계 최고 부자 LVMH 아르노 회장, 승계 사전 작업 본격화
    장녀 델핀이 가장 고위직을 맡고 있지만 두 명 이상의 상속인이 함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아르노 회장이 당장 자녀들에게 회사를 승계할 가능성은 낮다. 그는 2022년 LVMH CEO 정년을 75세에서 80세로 올렸다. 아르노 회장은 미사일 제조업체 마트라와 출판사 하셰트 등을 거느렸던 친구 장뤼크 라가르데르가 2003년 갑작스레 숨진 다음, 그의...
    2024-04-16 16:15
  • “배당금만 수백만 달러” 19세 최연소 억만장자는 누구?
    “배당금만 수백만 달러” 19세 최연소 억만장자는 누구?
    포브스는 김 씨 자매가 “2022년 김정주 창업주 사망 후 정부에 NXC 지분 29.3%를 물납하는 형태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소개했다. 포브스는 최연소 억만장자 그룹을 가리켜 “최연소 억만장자 상속인 그룹의 유산은 전 세계 노령인구의 세대별 부의 이전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그 연장자는 연준 추산 총 147조1000억...
    2024-04-05 16:36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해외 시민권자 A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 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으나, 상속인 제출 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이 마련된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1일...
    2024-04-01 15:30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이유가 됐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
    2024-03-31 15:52
  •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상속테마북’은 △상속인 △상속재산 △유언 △유류분 등 상속 전반에 관련된 30개의 사례로 구성했으며, 고객과 변호사의 질의응답 형식이 특징이다. 또한 각 사례마다 키워드를 넣어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속에 대한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KB증권은 이번 ‘상속테마북’ 뿐만 아니라 절세전략과 세무지식을 담은 ‘세무테마북을’...
    2024-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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