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613건

최신순 정확도순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항소심 재판 앞두고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유족 "죽을 가능성 알면서도 수영 못하는 아들에 다이빙 강요" “선임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뛸 수가 있나.” 고(故) 조재윤 하사의 어머니 조은경 씨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조 씨는 “재윤이는 수영을 전혀 못해서 평소 물가 근처에도 안 가던 아이”라며 “선임들이 무서운 분위기를

2023-05-17 16:09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 복역 후 출소 3년여 만에 살인1심 징역 10년, 2심선 15년…형량 늘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60대 남성은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3년여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023-05-05 06:00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와 베트남 국적 불륜녀의 어머니에 대한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60대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023-04-17 10:51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04-12 14:14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모(35) 씨, 황모(36) 씨, 연모(30) 씨 등이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구속됐다. 이 밖에 피의자 1명이 추가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는 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2023-04-03 17:49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3인조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피의자 1명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청부살인, 교사범도 살인죄와 같은 처벌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도 가능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2023-04-03 16:24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이들의 범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데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강도살인 등 혐의가 적용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2023-04-02 15:19
우크라 전쟁 참전한 러시아 죄수 용병…사면 받은 뒤 고향서 또 살인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에 차출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한 죄수 용병이 사회로 복귀하자마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반정부 성향 독립 언론 매체 ‘메디아조나’에 따르면 러시아 키로프주 소도시 노비부레츠 경찰은 지난달 29일 와그너그룹 용병 출신 이반 로소마킨(28)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

2023-04-01 22:18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가해 남성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음에도 '살인미수죄는 과하다'며 항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 씨(30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JTBC 시사·교

2023-02-01 07:17
“제보진술 인정 못해”…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이 ‘제주도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제보 진술’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1992년 제주도에서 이승용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

2023-01-12 11:23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교제 중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

2023-01-12 11:01
日 아베 피살 총격범, 살인죄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일본 경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에게 총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8일 NHK 등 일본 언론은 나라현 경찰이 야마가미 데쓰야로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로 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

2023-01-08 15:29
경찰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집 혈흔은 지인·숨진 동거 여성

택시 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가 ‘진단 불가’로 결론 났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2023-01-06 11:32
“우발적 범죄” 주장한 이기영, 전 재산 62만원…경찰, 강도살인죄 적용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 살해 당시,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했는데, 이기영이 갖고 있던 현금은 45만 원, 통장 잔액 역시 17만 원 정도로 사실상 전

2023-01-05 09:14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 씨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2-12-14 16:44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18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들과 대학 교수, 변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전문과 3개의

2022-11-20 12:42
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계곡 절벽에 밀어 살해한 튀르키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N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티예 고등형사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칸 아이살(41)에게 1심과 같은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하칸은 지난 2018년 임신 7개월 차인 아내 셈라 아이살(33)을 절벽

2022-10-28 23:48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하

2022-10-26 13: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