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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현장 중심 '안전 메아리' 제도 도입⋯전력설비 산재 차단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한전은 7일 전력설비 공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메아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설비 공사 현장은 감전, 떨어짐, 끼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장이다.

2026-04-07 13:40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발등의 불'⋯정부, 중동 쇼크에 '단기 수급 안정' 총력전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범부처 합동점검으로 '꼼수 인상' 주유소 엄단…나프타 대체 수입에 4695억 추경 투입UAE 원유 2400만 배럴 순항·비축유 스왑 전격 가동…6월 말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가스 수요 감축 위해 원전 이용률 최대치로 상향…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초강수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돌파'와 '단기 수급

2026-04-02 17:20
[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 승진 △황용연 이사 대우,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하상우 이사 대우, 경제조사본부 본부장 △이정우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전영기 연수운영팀 팀장 △이강섭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 전보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 △임영태 홍보실 실장 △홍종선 상생지원팀 팀장 △최영록 회원지원팀 팀장

2026-03-31 15:14
사고사망자 3년째 증가⋯산재 적용대상 확대로 화물차주 등 급증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된 모습이다. 사고사망자 수는 화물차주와 배달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

2026-03-31 12:00
"중동발 원자재값 급등 막는다"… 서울시, 공공 공사비 인상분 즉시 반영

서울시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잿값이 오르자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해 대응에 나선다. 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품질 저하를 막고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31일 시는 공사 원가 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

2026-03-31 11:15
하루 만에 200원 '껑충'⋯김정관 장관, 꼼수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틈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한 주유소들을 불시 검검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2026-03-30 13:52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안갯속 호르무즈 ‘골든타임 경제학’

공급망 교란 따른 물가압력 폭발적수주 내 수습이 세계경제 향방 갈라새 기회 잡으려면 종전 뒤 대비해야 인류 역사는 기록된 5000년 중 고작 300년 남짓 만이 평화로웠을 만큼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 참혹한 파괴의 기록 위에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이 격언

2026-03-30 06:00
[노무, 톡!] 출퇴근 때 사고의 산재 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2026-03-3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전북도 국가예산 11조 시대 연다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

2026-03-26 08:18
과기정통부, 해외 우수 연구자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정착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 과제 세부 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Brain to Korea’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이다.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

2026-03-25 12:00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

2026-03-23 19:11
SK, 현장 안전경영 강화…로봇·AI·상생으로 고도화 [안전경영]

SK그룹이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협력사 상생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안전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작업 현장에 ‘SDX 센서’를 도입해 위험 예지 역량을 강화했다. 기존 인력 점검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영역까지 감지 범위를 넓혀 유해화학물질 접촉 가능성을 낮추고 중장비·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2026-03-23 04:00
與 산재예방TF, 대전 화재 현장 방문…“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제재 검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는 22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으로부터 재해 현황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산재에방TF 단장과 박해철 간사, 김태선·이용우·김윤 위

2026-03-22 10:56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LG유플, 국내 통신업계 최초 '국제 물산업 박람회' 참여…차별적 IoT 경쟁력 알린다

LG유플러스가 통신업계 최초로 국제 물산업 박람회에 참여해 상·하수도 관리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자사의 통신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는 ‘국제 물산업 박람회(WATER KOREA)’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수도 원격검침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이르는 물 산업 관련

2026-03-19 15:48
사회적 대화 재개⋯'정책 찬반'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등 해법 모색한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신규 위

2026-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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