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사익편취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사익편취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해 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정 대표는 “초기에 창업주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위주로 극소수 주주가 있을 때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기업으로 탄생하면 물론 회사는 성장할 수 있지만, 이익 분배 시 지배주주가 사익 편취나 여러 이익 등을 빼돌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조정훈 법사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회장과 정 상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이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해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혐의를 받았다. MKT는 조 회장과 조 회장의 형인 조모 고문, 한국타이어가 각각 29.9%, 20%, 50.1%의...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4곳을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 정진물류 등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3000만 원)도 받은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임원이...
이사·감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등에 해당한 경우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에스엠 구성원들은 이 전 총괄의 사익 편취와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철저히 이용돼 왔다”며 “SM 3.0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하이브의 불법과 편법에 이용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케이팝의 문화적 다양성과 에스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며 “에스엠의 문화는 하이브의 자본에 종속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사·감사 보수한도, 경영성과 연계·보수한도 차이 모두 고려”
국민연금은 이사·감사의 보수한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경영성과 연계...
現경제 규모 맞춰 ‘지정기준’ 자산총액 상향 방침7조 이상 상향 시 사익편취 규제 회사 대폭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상향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크게 확대돼 공시집단 지정 기준도 여기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GDP의 0.5%가 지정기준인데 공시집단도 GDP의 0.2% 또는 0.3%로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며 "계속 지정되는 공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를 현행 5조 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특히 이중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15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5000억 원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시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조8000억 원) 중 91.1%(28조 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5.7%)가 상장사(84.9%) 보다 높았다. 주주 등...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 및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쟁의 기반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하겠다"면서 "또한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ㆍ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가 돼 있었다.
주력회사 중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4%로 전체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4.5%)를 크게...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는 276개로 이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로 나타났다. 전년(43%)보다 해당 비중이 늘었는데 작년 말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17곳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0곳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했다. 특히 총수...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57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대방건설으로 40곳이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6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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