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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
    2025-07-30 16:23
  •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 ‘2차 상법 개정’ 밀어붙이는 與, 경영권 방어로 맞선 野
    ‘2차 상법 개정’ 밀어붙이는 與, 경영권 방어로 맞선 野
    7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목표경제계 난색 “경영권 위협 노출”野 신주인수선택권 등 ‘포이즌 필’ 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영권을 방어할 수
    2025-07-24 15:34
  • 與, ‘더 강한’ 상법 개정안 내달 처리 예고…2차안 담기는 내용은
    與, ‘더 강한’ 상법 개정안 내달 처리 예고…2차안 담기는 내용은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배임죄 남용 방지안도 담길 듯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형태인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주요 쟁
    2025-07-19 06:00
  • 증선위,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 고발
    증선위,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들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2025-07-16 18:43
  • 민주당, ‘경영 판단’ 배임 완화 법안 발의…여야 합의 가능성 커져
    민주당, ‘경영 판단’ 배임 완화 법안 발의…여야 합의 가능성 커져
    기업 경영판단 형사리스크 제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주주권 강화와 경영권 보호 균형"…與 코스피 5000 전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가 상법 개정에 따라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배임죄
    2025-07-15 11:39
  • “상법 개정안 통과, ‘중복상장·소극적 주주환원’ 유통사 밸류업 계기”
    “상법 개정안 통과, ‘중복상장·소극적 주주환원’ 유통사 밸류업 계기”
    한화투자증권은 8일 상법 개정안 통과가 국내 유통 기업들의 자체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점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타 업종 대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편인 한국 음식료 기업은 대주주의 사익 편취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리스크,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 기조와 주주환원
    2025-07-08 08:59
  •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합병시 소액주주 소외신주우선배정·의무공개매수에합병 공정가액·검사인제 도입기존 주주 이익 고려해야 할 상황"해외 대규모 펀드 악용 가능성"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2025-07-04 08:51
  • 지주사·우선주의 반란…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파죽지세
    지주사·우선주의 반란…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파죽지세
    李 정부,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정책에 기대감↑옥석가리기 본격화…전망·지분 따라 차별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증시에서 지주사나 우선주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 개정, 자사주 강제 소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지주사 및 관련 우선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025-06-10 06:00
  •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부과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부과
    재계 서열 21위인 '중흥건설'은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에스클래스, 청원개발 등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
    2025-06-09 12:00
  • 이재명 정부, 상속·법인세 인하 등 尹 경제정책 폐기 수순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 상속·법인세 인하 등 尹 경제정책 폐기 수순 [이재명 정부 출범]
    尹정부 '부자 감세' 기조 유지 어려울 듯...경제정책 대거 뒤안길로친기업 정책들도 추진 동력 상실...상법 개정안 신속하게 진행될 듯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대부분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새 정부에선 법인
    2025-06-04 02:34
  • 이재명 당선 유력… 기업 경영환경 격변 예고 속 ‘경제 살리기’ 기대 교차[6ㆍ3대선]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영환경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예고된다. ‘공정과 상생’을 기치로 내건 이 당선 유력인의 경제 개혁 공약에 따라 노동, 조세, 지배구조 등 기업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면서다. 하지만 이 당선 유력인이 대선 기간 내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
    2025-06-03 20:54
  • "SK, 대선공약 실행 시 지배구조 개선으로 수혜…자사주 소각 기대도"
    "SK, 대선공약 실행 시 지배구조 개선으로 수혜…자사주 소각 기대도"
    iM증권은 2일 SK에 대해 양당 후보의 대선 공약인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지주사 기업가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0만 원을 유지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는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2025-06-02 08:33
  • [오늘의 증시리포트] "SK, 이번 대선 공약 실현시 동사 최대 수혜"
    [오늘의 증시리포트] "SK, 이번 대선 공약 실현시 동사 최대 수혜"
    ◇NICE인프라 영업이익 증가 요인 점검 2025년 영업이익 증가 & 하락 요인 점검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7,000원으로 하향 정홍식 LS증권 ◇인탑스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 베트남 법인의 수익성이 개선 된다면 여전히 높은 자산가치 정홍식 LS증권 ◇SK 이번 대선 공약 실현시 동사 최대 수혜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2025-06-02 08:14
  • '자산 5조 돌파' 빗썸, 대기업집단 지정...가산자산 거래 활성화 영향
    '자산 5조 돌파' 빗썸, 대기업집단 지정...가산자산 거래 활성화 영향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025-05-01 12:00
  • 나경원 “이재명 정치 자체가 경제 디스카운트이자 디스토피아”
    나경원 “이재명 정치 자체가 경제 디스카운트이자 디스토피아”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정치 자체가 경제 디스카운트이자 디스토피아”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21일 SNS를 통해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일삼으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논하느냐)?”라며 이처럼 말했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며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닌 현실에 발
    2025-04-21 13:36
  • SK실트론 인수전, MBK·한앤코·IMM-스틱 3파전…작년 최대漁 에코비트 2배
    SK실트론 인수전, MBK·한앤코·IMM-스틱 3파전…작년 최대漁 에코비트 2배
    최대 5조 원 규모 ‘빅딜’로 꼽히는 SK실트론 인수전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스틱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는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예비실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PE는 지난주 후반까
    2025-04-16 16:01
  •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2025-03-27 10:00
  •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주식시장 질적 성장 추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주식시장 질적 성장 추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또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를 통한 불공정‧부정거래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공개매수‧
    2025-02-10 10:10
  • 대기업 이사회 원안가결률 99.4%…사외이사 있으나마나
    대기업 이사회 원안가결률 99.4%…사외이사 있으나마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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