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상속·법인세 인하 등 尹 경제정책 폐기 수순 [이재명 정부 출범]

尹정부 '부자 감세' 기조 유지 어려울 듯...경제정책 대거 뒤안길로
친기업 정책들도 추진 동력 상실...상법 개정안 신속하게 진행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뒤 두 팔을 번쩍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대부분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새 정부에선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산·종합부동산세 등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사실상 '부자 증세' 기조로 갈 것이란 전망이 짙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세제개편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부자 감세가 부실재정을 유발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어 관가에선 사실상 '부자 증세'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이 당선인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서 (민주당 동의 하에) 세금을 깎아줬더니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내수 시장이 죽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본 시리즈 정책 등 각종 공약을 이행하려면 결국 부자 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역시 중산층과 서민에게 과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근로소득세부터 법인세까지 모든 세제에 대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하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엔 서민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기존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에선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율 인하 등 친기업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선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핀셋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약에서 법인세 세율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기존 최고세율인 24%를 유지하면서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내수생산 기업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혜택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 자본거래 감시 강화, 기술탈취 근절 등 기업 내부 거래 감시에 방점을 뒀다. 조세 회피를 줄여 실질적인 과세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접근으로 읽힌다.

상법 개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업이 내는 세금을 깎고 임금 인상을 억제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하겠다는 윤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대조적이다. 이 당선인 지난달 유세 현장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법(개정)을 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상속세율 인하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관가에선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상위 1%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