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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

2026-04-28 13:46
공정위, 방산 경쟁제한 우려에 한화-대우조선 결합 감시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늘린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04-28 12:00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

2026-04-28 12:00
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에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2026-04-28 10:33
현대면세점, 인천공항 DF2 영업 시작…“공항 연 매출 1조원 기대”

인천공항 면세 구역서 DF2·DF5·DF7 등 3개 구역 운영명품·패션부터 화장품·주류까지 전 카테고리를 취급현대백화점과 공동 마케팅 추진 등 그룹 시너지 전략 추진박장서 대표 “공항에서만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 기대” 현대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핵심 구역인 DF2(화장품·향수, 주류·담배) 운영을 시작하며 ‘공항 면세 1위 사업자’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2026-04-28 09:52
대한전선, 초고압 해저케이블 사업 수주…생산∙시공 통합 역량 입증

전남 신안 태양광 발전 계통 연계 사업154kV 해저케이블 공급 대한전선 생산·자회사 대한오션웍스 운송·시공 대한전선이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수주하며 생산과 시공을 아우르는 통합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 대한전선은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안 비금 태양광

2026-04-28 09:14
현대차, 5년 내 총 400대 수소전기버스 도입 “운수업체와 협력”

현대자동차가 수도권 주요 운수업체·사업자와 협력해 수송부문 탈탄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8일 현대차는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위치한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전날 도원교통, 삼환교통, 세운산업, 현대차증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권 수소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의 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수소 시내버스

2026-04-28 08:59
미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에 한국 망 사용료 포함

X에 글 게재해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2026-04-28 08:53
오픈AI, MS와 AI 독점 계약 해지…타사와 제휴 길 열려

아마존 등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 통해 AI 모델 제공 가능해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는 27일(현지시간) MS가 오픈AI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을 클라우드를 통해 독점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픈AI는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04-28 08:44
한투證 “파마리서치, 피부과에 줄 선 131만 외국인⋯K-뷰티 수혜주”

한국투자증권은 파마리서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2만원을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1~3월 누적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476만 명, 외국인 환자 피부과 지출 금액 또한 35.8% 오른 2734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내수

2026-04-28 07:58
롯데·현대免, 인천공항 모객 전쟁 본격화...관건은 ‘FIT 환심’ 사기

롯데, 파라다이스시티와 협력해 쇼핑·관광 결합현대, 전 품목 판매권 확보하며 체험형 매장 강화단체 관광 대신 스스로 여행하는 개별 관광객 타격가격 경쟁 넘어 리조트·AI 연동한 서비스 승부수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Foreign Independent Tourist·FIT)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과

2026-04-27 18:00
시티면세점 임직원, 무의도 해변서 ‘지구의 날’ 행사 동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는 시티면세점이 지구의 날을 맞아 해양 환경 보호 활동에 나섰다. 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실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는 시티면세점은 25일 인천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열린 '지구의 날 기념 시민 참여형 친환경 퍼포먼스'에 임직원 약 20여 명이 동참하고 행사 후원에 나섰다고 27일 밝혔

2026-04-27 17:37
"벌어도 남는 게 없다"…경기도 소상공인 3100명 추적했더니,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의 민낯

4억 벌던 가게가 3억4000으로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매출을 메우려 꾼 빚은 1억을 넘어섰다. 그 돈은 가게를 키우는 데 쓰이지 않았다. 거래처 대금 막기, 재료비 지불, 임금 돌려막기. 내일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늘을 넘기기 위한 연명이었다. 이것이 경기도 소상공인 3100명을 2년간 한 명 한 명 찾아가 마주 앉아 물은 끝에 나온 대한민국 자영업의

2026-04-27 17:21
고선가 효과 톡톡…한화오션 1분기 깜짝 실적 “특수선 사업 기회 확대”

영업이익 전 분기 대비 78% 증가 ‘분기 최대’상선이 실적 견인…고선가 물량 비중 확대 영향CPSP·KDDX·마스가 등 방산 포트폴리오 확장 한화오션이 올해 1분기 고선가 호선의 매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견조한 상선 수요를 기반으로 3년 치 수준의 수주잔고를 유지하는 한편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한국형

2026-04-27 16:09
'1조 클럽' 성과 무색 각자 대표 전환… NH투자증권, 결국 '농협표' 인사 가동하나

NH투자증권이 지난해 '1조 클럽' 가입 등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대표 체제를 끝내고 각자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성과보다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의 지배력 강화와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4일 NH투자증권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기존 단독대표 체제를 끝내

2026-04-27 16:00
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 가구 공급⋯2035년까지 '완결판' 속도낸다 [종합]

오세훈 "노후가 삶의 끝 아닌 '품위의 완성' 되는 서울 만들 것"중산층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임대료 낮추고 식사·케어 결합용적률·이자지원 등 파격 지원…2045년까지 3만 가구로 확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공급 완결판' 대책을 내놨다. 고가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를 깨고

2026-04-27 14:28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금융 앱으로 조회·신청 한 번에

앱·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 지원금융당국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권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개시에 발맞춰 고객 지원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모바일 앱 중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지원금 신청부터 조회까지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앱

2026-04-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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