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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면서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0 14:31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달 9일...

2024-05-20 14:01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19일 하이브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입장문을 배포한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아티스트가 본 사안에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아티스트와 본인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행태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이날 민 대표의 입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날...

2024-05-19 18:06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09:4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로펌 최초로 출시한 법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첫 질문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자 “AI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2024-05-17 05:00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4-05-16 18:03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2024-05-16 08:26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특별검사법)을 두고 15일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2024-05-15 15:21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2024-05-15 14:55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2024-05-15 09:54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현행 사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낮은 형량으로 사법체계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실망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답답한 현실 때문일까요? 피해자가 직접 복수와 응징에 나서는 콘텐츠도 다수 공개됐습니다....

2024-05-13 16:31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정을 끌어내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의 성립률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 6만9528건 가운데 5만9243건이 처리되고, 이 중 3만6935건이 성립됐다. 형사조정 성립률은 62.3%를 기록, 10년 전(51.9...

2024-05-13 05:00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종태 전 광주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 전 검사장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업범죄·특별수사 전문 검사로 활약했다....

2024-05-11 09:07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트럼프 기밀문건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

기밀 문건 취급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기일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케넌 판사는 “법원에 계류 중인 여러가지 재판 전 동의안을 완전하고 공정하게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퇴임 후 국방 등 관련한 기밀문서를 플로리다주...

2024-05-08 11:02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인터뷰 내용이 함구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1000달러(약 1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할 땐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벌금형 처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24-05-07 13:51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임 회장은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24-05-02 13:48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며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중 정부 때도 폐지→부활했던 민정수석실 실제 민정수석실은 과거...

2024-05-01 16:02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4-04-27 08: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2024-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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