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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
    2024-05-08 17:06
  •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4-05-07 15:48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2024-05-07 13:35
  • ‘라파 침공 고수’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세계…콜롬비아 단교 표명
    ‘라파 침공 고수’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세계…콜롬비아 단교 표명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자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휴전 합의가 성사돼도 라파 침공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에게 하마스를...
    2024-05-02 14:53
  •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인구수를 고려할 때 (법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임명된다면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북도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에 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조 후보자는 “국회나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저희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2024-05-02 14:26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2024-04-28 11:24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오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2024-04-26 16:35
  •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1969년생인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2024-04-26 15:44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2024-04-25 10: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2024-04-18 05:00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그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개인적 소신으론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국민이 갈 이유가 없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1:1 토론’을 포함 만남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조 대표 “당 대표로서 한...
    2024-03-27 10:55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2항, 제7조의 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2024-02-28 15:55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다음으로 인재위는 정 교수를 소개하며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2024-02-23 11:26
  • 미국, ‘인도주의적 휴전’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인질 석방 우선”
    미국, ‘인도주의적 휴전’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인질 석방 우선”
    알제리가 주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휴전과 가자지구 전역으로의 구호품 전달,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반대,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명령 준수 등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영국은 기권,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승인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
    2024-02-21 08:24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데 동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본보다 한국에 많이 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는 등의 술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전격적인 수교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측 요구를 모두 한국 측이 수용한다는...
    2024-02-05 05:00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2024-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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