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야권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은 전날(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보고 컷오프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재추천했지만, 민주연합의 '부적격 유지' 통보에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상징적인 비례 1번은 '국민후보'를 비례 명부 첫 순서로 배치하고 여성을 선배치하는 원칙에 따라 여성 1위(73점)로 심사를 통과한 전 운영위원이 받게 됐다. 그 밖에 남성 1위인 김 교수(100점)는 비례 12번, 여성 2위인 정 전농 구례군농민회장(72점)은 비례 17번, 남성 2위인 임 전 소장(72점)은 비례 20번에 각각 배치된다.
중도 낙마하지 않을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전...
신용 사면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과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원인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 신청을 받았고, 향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민주당 내에서도 예비 후보 적격 심사 결과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공천 결과가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차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르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유죄 확정 이후 사면된 전병헌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내일 발족하고 공관위에서 우리 구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사람, 잃어버린 강서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전 차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 보고가 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공정한...
첩첩산중, 사면초가”라며 “조속한 피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편성해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 사업을 하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리해야…자기자본 100% 넘으면 감독 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이다. 단, 증권사가 사실상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불안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DSR 규제가 전세반환대출에도 적용되니 임대시장이 혼란스럽다. 한시적으로 임대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DSR 규제 완화는 ‘정말 이것(규제 완화)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충돌 지점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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