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복지가 아니라 도민이 늘었다"…재정난 책임론 정면돌파

"고령인구 60만 증가, 전체 인구 증가분의 2배"…세수 구조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반박의 근거는 인구였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숫자가 뒤를 받쳤다. 그는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라고 적었다. 전입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늘어난 인구보다 늘어난 노인이 더 많아진 구조다. 추 지사는 "아이와 고령 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칼끝은 다시 세수 구조로 향했다. 그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세수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 글은 5일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연일 이어진 메시지다. "낡은 지방세제"를, "복지 과잉론"을 겨냥했다. 원인 진단의 무대를 도정 내부의 씀씀이 논쟁에서 국가세제 구조로 옮기려는 흐름이다.

수치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공개됐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로, 지금 추세면 60%에 이를 수 있다. 최근 5년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를 웃돈다. 지출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영역에서 자동으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세입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 원이지만 정책 판단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에 그친다. 경기도 본청에는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취득세에 기댄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30%가량 줄었다.

두 곡선이 벌어진 자리에 빚과 기금이 들어갔다. 경기도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썼다. 그럼에도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상당수가 10~12월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지사는 회견에서도 같은 구조를 짚었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 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감액 추경을 둘러싼 우려는 남아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지출구조조정이 민생·복지·안전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협치와 소통을 전제로 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회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해 8월 안에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