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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지만 버겁다”…업계·전문가 ‘속도 조절’ 강조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③]

정부가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더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개의 규제가 기업을 촘촘이 옥죄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물론 공감하고,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를

2025-09-16 18:03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정황…경찰로 이첩"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

2025-09-16 16:33
잇단 사망·폭발 사고에…국방부, 이달말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국방부가 최근 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 및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전 제대에 걸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에 나선다. 국방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군 사망 사고와 폭발 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 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 운영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소대급부터

2025-09-15 19:38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잇단 산업재해' 20여건 중처법...수사 속도 낸 광주노동청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20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법으로 규정된 각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이

2025-09-15 08:49
대청도 해병부대서 21세 병장 사망…실탄 확인

인천 대청도 해병대 6여단에서 21세 해병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총탄 종류는 실탄으로 확인됐다. 13일 해병대 사령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해병은 이날 해상 탐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해병대 6여단 소속 수송병이었다. 운전석에서 이마에

2025-09-13 16:12
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형사책임 조사

6월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

2025-09-12 17:17
안전투자 확대에도 반복되는 현장 사고… 건설업계 근본 처방은 ‘공기·분양가’

건설업계가 안전보건 비용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에도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적정 공기 확보와 분양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4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

2025-09-11 16:59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시흥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전 현장 작업 중단"

대우건설이 9일 발생한 경기 시흥시 주택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대표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근로자와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사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2025-09-10 14:36
포스코그룹,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 출범

포스코그룹이 안전한 일터 구현과 미래 신사업 확장을 검토하는 독립 자문기구를 출범한다. 잇단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혁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사회적 책임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 직속의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는 9일 전남 광양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시

2025-09-08 09:53
‘안전=생존’ 대형 건설사, 스마트 기술 투자 확대 박차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쟁력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AI 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을 감지하는 AI 균열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4족 보행

2025-09-08 06:00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김해 현장 사망사고에 사과문 발표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 50대 노동자 사망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조사 협조⋯후속 조치 최선 다할 것"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식 사과문을 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소중

2025-09-06 19:40
[속보]李대통령, "포르투갈 탈선 사망사고 대처하라" 지시

李대통령, "포르투갈 탈선 사망사고 대처하라" 지시

2025-09-05 11:32
첫 노동안전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노동안전 종합대책 조속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5 11:03
전기안전공사, 전기울타리 등 특별점검⋯감전사 막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0일 도로 공사 현장과 양식장,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등 전국 375곳의 전기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경북에서 벌초하던 60대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지고, 도로 공사 현장과 양식장 등에서도 감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가스공사는 이번 점검에

2025-09-04 13:29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해외 선주 감독관 사망 사고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3일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브라질 선주사 외국인 감독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4일 사과문을 통해 "3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국적 선주사 소속 시험설비 감독관 한 분이 바다로 추락해 운명을 달리하셨다"며 "삼

2025-09-04 13:24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허윤홍 GS건설 대표 “변명의 여지 없어…전 현장 특별점검 시행”

3일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현재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 현장의 안전 점검 및

2025-09-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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