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 명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 전석재 대표와 함께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이밖에 금융위는 딥테크,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분야를 지원한다. 이 펀드로 매년 1조 원가량을 조성해 기 투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한다. 또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대주(개인)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고, 글로벌IB 공매도 조사, 제재수단 다양화...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윤 대통령은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당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 아니라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이 종잣돈을 더...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지원이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는 것이 KB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반면 정부‧여당은 이에 금투세 폐지가 가진 금융자산 확보 사다리로서의 의미, 경제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정책 변화 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오후 질의에서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무산될 경우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한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다른...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인사도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려했다”며 “우리나라 자산 비중의 64%는 비금융 자산으로 금융자산을 통해 부를 늘리는 기회의 사다리를 없앨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이 한 번 정해졌다고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부품의 납품단가 인하와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겪던 중 2세 경영인이 2013년 가업을 승계한 이후 창업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오 장관은 “창업 이후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현장이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찾아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본시장 발전 격려 차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증시...
이날 소통협력, 조직문화, 숨은 일꾼, 역량발휘, 고객만족의 총 5개 분야에서 26개 단체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2개의 MVP는 ‘혁신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비상’을 준비한 경영기획부 외 4개 부서의 협업사례와 ‘특별출연금 확보를 통한 고객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한 신용보증부 외 4개 부서가 차지했다.
신보가 준비한...
서울시·EBS ‘교육격차 해소 업무협약’서울런 회원, 교재비 지원 등 제공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가 확대된다. 서울런 회원들은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EBS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재비나 수능 특별강의 콘텐츠를 지원받게 된다.
27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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