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전북도 정읍시는 올해 8억여원을 들여 흉물로 방치된 빈집 95채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빈집 2채는 리모델링을 거쳐 귀농인에게 보금자리로 제공했다.
18채는 헐어낸 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나머지는 철거 후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주민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적극적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계량기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전체 13만 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해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증가한데다 당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방치됐던 서울의 빈집이 마을 도서관,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지난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참여해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서울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
세컨드하우스·워케이션 확산…체류가 ‘생활’이 된다‘잠시 머무는 방문자’에서 ‘지역과 일상을 공유하는 주민’으로체류 → 관계 → 생활 → 정착…농촌소멸 대응의 새로운 경로
인구는 줄고 마을은 비어간다. 청년이 떠난 자리엔 노인만 남고, 빈집과 폐교가 늘어가는 농촌은 이제 ‘소멸’의 경계에 서 있다. 그러나 주 4.5일제 논의와 원격근무 확산이 도시와 농촌의
주 4.5일제·원격근무 확산…농촌을 ‘두 번째 생활지’로정부, 농촌소멸 대응 핵심 전략으로 ‘체류 → 관계 → 생활 → 정착’ 모델 구축
인구는 줄고 마을은 비어간다. 청년이 떠난 자리엔 노인만 남고, 빈집과 폐교가 늘어가는 농촌은 이제 ‘소멸’의 경계에 서 있다. 그러나 주 4.5일제 논의와 원격근무 확산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흐름을 만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마을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행정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7년간 밀어붙여온 정책이 에코델타시티 개발 방향과 정면 충돌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최근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미 주민 이주와 보상비만 540억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시 내부정책 간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거세진다.
부
한신공영은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A-1, A-2구역)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수도권 핵심지역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한신공영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A-1, A-2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한신공영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앞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모아타운(A2,
농촌생활 만족도 6.8%↓, 농업 미래 비관 인식 10.8%↑협동조합·국회 신뢰도 하락, 농정 체감도 여전한 저조
농업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6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농업인 의견조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7일부터 고시 개정 시행…민간자본 유입해 농촌 재생 본격화철거 위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귀농·귀촌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정부가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 주거단지 조성 등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철거 중심이던 농촌 빈집 정책이 민간투자 기반의 ‘활용 중심형 재생 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8일 ‘초록초록마을을 구해줘!’ 전시 공개…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놀이로 배우는 공간농촌 고령화·빈집 등 현실 문제, 어린이 눈높이에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
농촌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어린이의 시선에서 배우는 체험형 전시공간이 다시 문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수원 국립농업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농해수위 국감서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비전 제시식량안보·K-푸드 수출·농촌공간개편 등 핵심 과제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
이달 3일부터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어지며 10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최장 12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면서 온·오프라인 범죄 위험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3일 SK쉴더스의 ADT캡스가 지난해 추석 연휴 관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건·사고 하루평균 건수가 평소보다 20.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처리